72. 정부 조직의 구매행동에 대해 이해
1) 정부 조직의 구매
♣ 정부는 일반 기업과 유사한 구매상황에서 구매 단계를 거쳐 구매에 이르게 되는 조직
구매의 특징들을 모두 가지고 있으나 정부조직의 구매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반
기업의 구매행위와는 다르게 구분하고 있음
(1) 구매목적의 차별성
♣ 일반 기업의 구매행위의 목적이 구매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부가가치의 창출이나 부가가치의
확대 재생산 활동인데 반해 정부의 구매목적은 간접적인 부가가치의 확대와 재생산에 있음,
즉 정부는 대규모의 소비활동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물가를 억제하며 인위적인 수요와 공
급의 정책활동을 수입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닌 지출행위로 인한 민간 부분의 부가가치 창
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임
(2)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 구매예산 규모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의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 중 특수 목적(공무원 임금, 민간 보
조금 등)의 예산을 제외하면 나머지 예산은 정부조직의 구매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며 정부의 조달 규모는 엄청난 시장을 형성함
♣ 정부의 조달 분야와 이점
- 물품의 구매와 서비스용역의 발주, 토목공사, 건설공사 등으로 이러한 광범위한 사업영역
에서 막대한 규모의 조달 수요가 매년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공급업자들에게는 정
부 조달시장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에
공급되는 조달품은 일반 민간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대규모 물량이 안정적으로 거래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3) 표준화
♣ 정부의 조달품은 표준화, 규격화가 일반적이며 검증되지 않은 조달품의 구매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정부가 요구하는 표준화 요구사항 및 제품의 명세는 민간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역할을 함
(4) 절차의 명문화
♣ 정부와 공공부분의 모든 구매행위는 법으로써 명문화되어 있는데 하위시행령과 규칙, 각종
회계예규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매행위는 통제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의 명
문화는 사회기업의 균등제공과 같은 사회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으로 모든 절차와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는 정보 공개 접근성의 동등을 통해 조건에만 맞으면 누구나 거래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5) 권한의 분산
♣ 정부 내에서도 구매센터가 존재하며 정부 조달청은 정부조직의 구매행위를 전담하는 기구로
서 정부와 산하기관의 구매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이에 조달청은 정보의 탐색단계와 대안
평가 및 구매결정까지 단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됨
♣ 정부 구매센터(조달청) : 각 조달품의 수요처인 각 기관으로부터 구매자 역할을 독립시킨 것
으로 사용자와 구매자가 일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비리행위를 미리 예방하고 전문적인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구매자와 사용자의 분리 :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구매자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분리시켜 놓은 것으로 정부는 각 기관장과는 별도로 구매계약만 총괄 관리하는 계약담당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구매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구매자와 구매 결정자를 분리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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