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 교육학과 & 평생교육 관련 인적자원관리 요점 정리 91. 복리후생제도의 유형

91. 복리후생제도의 유형

 

1) 법정 복리후생제도

● 법정 복리후생은 국가가 종업원을 보호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법률을 제정하
여 기업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것이다 법정 복리후생제도란 기업이 종업원 .
을 고용하는 한 근로자의 개인의사나 기업의 자율방침과 관계없이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복리후생시설이나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그 범위와 종류는 국가의 사회보장 .
정책에 따라 서로 다르나 근본목적은 종업원들의 안전 및 안정의 욕구 충족에 두고 종업원 ,
들의 경제적 불평등을 줄임으로써 최소한의 사회 ․ 문화적 생활수준 보장과 국민생활의 질 향
상을 추구하는 데 있다.
● 오늘날 종업원이 질병 ․ 고령화 ․ 산업재해 ․ 실업 등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국가가
그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국가가 사회보험비용을 기 ,
업 및 종업원들에게 부담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험제도로 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이 실시 , , ,
되고 있으며 이밖에 퇴직금제도 및 유급휴가제도가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 .

(1)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가의 개입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보장제도
의 하나로 발전해온 것으로 인간의 생존과 인간다운 생활의 기본이 되는 의료의 필요를 충 ,
족시키는 것을 제일의 목적으로 한다.

● 건강보험은 기업 내 종업원이나 그 가족에게 발생하는 질병이나 사고로부터 그들을 보호한
다는 의미에서 법적으로 실시되는 사회보험으로 질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조기 발견하고 ,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건강보험은 직장의료보험과 농어촌 및 도시지역 의료보험을 망라 .
하고 있으며 하나의 근로자 복지제도라기보다는 국민 전체가 수혜대상이 되는 국민복지제도 ,
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 우리나라는 1979년에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종업원 500명 이상의 기업은 강제적으로 의료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1988년에는 종업원 10명 이상의 기업에 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 
었다 1999년 2월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고 2002년 1월 12일 3차 개정이 되었으며 국  
민건강보험공단 에서 주관하고 있다 ” .

(2)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노령 퇴직 장애 질병사망 등에 따른 소득상 · · ·
실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정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
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따라서 본인의 노후를 보장하거나 유족의 생활을 안정시켜 주는 것이 .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 1986 12 1988 . 2000 1 12 년 월에 국민연금법이 제정되어 년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년 월 일 전
면개정을 통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 가 확립되었다 이 제도는 국민연 ‘ ’ . ‘
금관리공단 이 설립 운영하고 있다 ’ · .

(3) 산업재해보상보험
● 산업재해는 예고 없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장에서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것
중의 하나이다 산재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사업주를 보호하기 ( )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제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업무수 
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종업원의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에 대하여 치료 및 경제적 보상 , ,
을 제공하고 사업주에게는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에서 ,
운영하는 사회보험이다 또한 산재보험은 사후적인 보상급부 못지않게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중요시한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고 . ,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인 근로자의 회복과 직업원조를 행하고 피해자의 가족 및 유족 ,
에 대해선 현금급부를 통한 보상을 해 주게 된다 따라서 산재보험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
발생한 부상 ․ 질병 ․ 사망 등의 재해에 대하여 경제적 보상을 하는 제도이다.
● 산재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근로자의 부담이 전혀 없고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며 , ,
일부는 국고의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보험료를 전액 사업주부담으로 한 것은 업무상 재해를 .
경영위험 및 경영책임으로 파악하고 있는 데에 근거한다.
● 1963 1964 500 년 산재보상보험법이 제정으로 년부터 종업원 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적용하
였으나 1986년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확대하였다가 2000년 7월 이 
후부터는 전사업장으로 적용범위를 확대실시하였다.

(4) 고용보험
● 종업원들이 실직을 당하게 되면 생계에 위협을 느끼게 되고 노동자체의 즐거움을 느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회생활도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실업은 개인적인 .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실업의 원인을 .
제거하고 실업자를 경제활동에 복귀시켜 종업원과 그의 가족 나아가서는 국민경제의 안정을 ,
기하고자 하는 것이 고용보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 고용보험이란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기금으로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
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예상되는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구체적 차원의
단순한 실업보험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실업예방 고용촉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과 향상 인 , , , ,
력수급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적극적 인력정책의 주요 수단이다.
● 고용보험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 , ,
사업을 하고 있다.
● 1995년 7월 고용보험법의 제정으로 처음 시도되었으며 1996년 7월 부터는 종업원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규정하였으며 1998년 3월과 10월 법개정에 의해 현재 
는 전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의 확대실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5) 퇴직금제도
 퇴직금제도란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해당 기업에 근무한 후 퇴직하게 되면 기업이 근로자
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
서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근로기준법 개정시 마련되었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제 34조  
규정과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 ,
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0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퇴직금제도를 법 .
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근로자의 노후생활보장을 국가가 감당하기 위한 재원마련이 어
렵기 때문이며 임금제도의 합리화 및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되기까지 과도기적 보완제도로서 ,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6) 유급휴식제도
● 유급휴식제도는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고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유급휴식제 .
도는 국가가 국민복리 향상차원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한 ·
것으로 기업으로서도 노동력의 재생산이란 관점에서 볼 때 매우 합리적인 제도이다 근로기 , .
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식제도는 휴게 휴일 보상휴가제 및 연차유급휴가 등이 있다 , , .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
-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또 가산휴 
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또 휴가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법정 외 복리후생제도

● 법정 외 복리후생제도는 국가가 법률로 정한 복리후생 이외에 기업이 종업원의 근로의식 고
취를 위해 자발적으로 도입하거나 기업의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단체교섭에 의해서 실시
된다 노조는 가급적 다양한 복리후생제도의 도입을 희망하고 기업도 임의적인 복리후생의 .
범위를 확대해가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