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평생교육, 복지직 등 가족복지론 필기 정리 22장. 빈곤가족과 가족복지

• 22장. 빈곤가족과 가족복지

• 1 빈곤가족의 개념과 발생요인

• 2 빈곤가족의 특성 및 현황

22장. 빈곤가족과 가족복지

1 빈곤가족의 개념과 발생요인

1) 빈곤의 개념
Ÿ 국가, 시대, 사회에 따라 그리고 학자에 따라 다르게 사용됨
Ÿ 일반적으로 최소한으로 적절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얻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라고 정의됨

(1) 절대적 빈곤
Ÿ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계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
Ÿ 인간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이 부족한 상태
Ÿ 기본적인 생존에 대한 욕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게 되며, 이러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을 빈곤선으로 추정
Ÿ 한 가구가 최저생활을 추정하고 가구소득이 기초 생계비에 미달되었을 경우
Ÿ 최저생계비 -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

(2) 상대적 빈곤
Ÿ 상대적 빈곤은 특정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을 중시
Ÿ 개인 또는 한 가구가 생존유지는 할 수 있는 소득이 되어도 소속되어 있는 사회 내의 평균
소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되는 상태를 의미
Ÿ 상대적 빈곤 개념은 소득, 권력, 기회 등의 포괄적인 가치의 상대적 박탈을 포함하며, 물질
적인 개념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통상적으로 참여하는 사회, 문화, 경
제적 활동 참여 여부까지 빈곤의 개념에 포함시킴
Ÿ 비교적 저개발 국가의 수준에서는 절대적 빈곤과 경제적 빈곤이 더 중요한 빈곤의 개념이지
만 전반적인 경제 사회적 수준이 향상 될수록 상대적 빈곤과 심리적 빈곤에 대한 국가적 관
심이 증가되고 있음

(3) 주관적 빈곤
Ÿ 사람들이 자신들이 경제적 상황에 대한 자기평가에 근거하여 산출하는 개념
Ÿ 가족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살아가기에 ‘충분한’소득이라고 생각하는 주관적인 척도를 제시하
고, 이 척도에 따라 만약 사람들이 자신들이 추정하는 충분한 소득보다 덜 갖고 있다면 빈곤
하다고 규정함
Ÿ 주관적 빈곤은 그 사회의 현실을 실제로 반영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2) 빈곤가족의 개념 및 발생요인
Ÿ 빈곤가족은 물질적 결핍, 심리정서적 손상, 사회문화적 소외와 제도적 배제로 인하여 가구
전체 또는 가구원들이 인간으로 생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여
가구원 개인과 가족 전체의 안녕이 깨어진 상태의 가족으로 정의할 수 있음
Ÿ 빈곤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각각의 원인들이 서로 상호 의존적이고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
며, 여기서는 빈곤의 원인을 크게 개인적 요인과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함

(1) 개인적 원인
Ÿ 자발적 요인
- 개인의 동기부족, 낮은 열망수준, 무절제, 게으름, 의타심, 음주, 도박, 등의 개인의 부적절
한 생활태도나 도덕적 해이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기초한 결함들
Ÿ 비자발적 요인
- 가구주(혹은 본인)의 질병, 장애, 노령, 실직, 가구주의 사망이나 가족해체로 인한 가족기
능상실, 낮은 교육수준 등이며, 이는 소득감소나 단절의 원인이 되어 빈곤에 처하게 됨
- 개인적 요인이기는 하지만 사회구조적 요인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사회구조적 원인
Ÿ 빈곤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요인으로는 자원부족, 정부의 정책적 특성, 경제제도, 자본과 기
술의 부족, 기후와 시장구조 등이 있음
Ÿ 대표적으로 국가의 취업구조,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평등과 고용불안정성, 임금차별 등은 빈
곤가족의 원인으로 작용
- 첫째, 여성에 대한 취업기회 및 임금차별, 임시계약직의 확대, 최저임금제의 미정착, 직종
․ 직급 간의 임금격차 심화 등은 여성가장가족, 여성 한 부모가족, 임시직 저임금 근로자
가족을 빈곤취약가족으로 만듦
- 둘째, 조세제도가 사회의 부를 재분배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에 빈곤이 발생됨
- 셋째, 정치적 조건 등으로 불로소득이나 비정상적인 부의 축적이 사회에 만연해짐으로써
소득계층 간의 불평등이 심화되기도 함
- 넷째, 부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제도는 소득재분배기능에 실패하게 되어 사회
의 구조적 빈곤을 강화시킴
- 다섯째, 태풍이나 해일, 지진, 화산폭발이나 산불과 같은 천재지변은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큰 손실을 주고 지역빈곤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음. 전쟁이나 화재와 같은 인재들도 개인
이나 가족의 전 재산, 재산의 일부를 손실시켜 가족의 빈곤을 촉진함
Ÿ 최저임금
-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저임금을 받는 것을 막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
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정하는 임금의 최저한도.
- 최저임금제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7년 5월9일 치러진
19대 대선 과정에서 주요 5개 정당 후보들이 모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

- 현재 2019년 7월 12일에는 2020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2.9% 인상된 8,590원으로 결
정되었고, 8월 5일 확정 고시되었다.

2 빈곤가족의 특성 및 현황

1) 빈곤가족의 특성
(1) 빈곤의 노령화와 여성화
Ÿ 빈곤의 여성화는 1970년대 미국에서 빈곤이 급속도로 여성의 문제가 되고 있음을 관찰한
Pearce(1978)에 의하여 처음 사용되었음
Ÿ Pearce는 미국 16세 이상 성인 빈민의 2/3 이상이 여성이며, 노인 빈민의 70% 이상이 여
성이고, 빈곤가구의 절반 이상이 여성가구주임을 밝히면서 빈곤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
이 바로 여성이며 이를 여성의 빈곤화라고 하였음
Ÿ 우리나라도 고용, 가족구성 및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가구유형에 따른 빈곤가구의 특성을 보
면, 노인가구와 1세대 가구, 임시일용직 여성가정가구의 소득불평등 정도와 절대빈곤 정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Ÿ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가족해체 및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여성노인과 여성한부모가구의 빈
곤화 문제는 더욱 심화 확대 된 것으로 예상됨
Ÿ 남성빈곤이 노동시장의 위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여성은 이혼, 별거, 사별, 혼외
출산, 동거 증가와 같은 개인의 생애과정 및 가족 차원의 요인과 실업, 고용불안정, 성차별
및 여성의 주변화 현상과 같은 노동시장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만성적 빈곤화 과
정을 보여주고 있음
Ÿ 한편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양식의 변화와 더불어 가족해체 및 부양의식의 약화 등 가치관의
변화는 노인가구의 빈곤화 양상을 가속화시키는 대내외적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2) 만성적 건강문제
Ÿ 빈곤가족은 일반가족에 비하여 장애율과 만성적 질병률이 높음
Ÿ 가족원의 만성적인 발병과 장애는 가족기능을 약화시키고 경제적 ․ 심리적 자원을 고갈시켜
빈곤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됨
Ÿ 한편 빈곤가족은 가족원의 심리적. 신체적 욕구에 적절한 영양과 보호 및 보살핌을 제공하
지 못하여 질병을 치료할 기회와 능력이 없어 만성적인 건강문제로 고통 받게 됨
Ÿ 장애나 만성질환은 실직과도 관련이 깊음
Ÿ 실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가 질병과 건강 악화를 초래하기도 하며, 반대로 개인적 질병이나
장애가 실직을 유발하며 빈곤해지기도 함
Ÿ 또한 빈곤가족 중에 노령인구가 많다는 사실도 빈곤가족의 건강문제와 관련이 깊음

(3) 낮은 교육수준과 불안정한 직업
Ÿ 빈곤가족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일반가족의 가구주보다 낮은 편이며, 이러한 낮은 교육수준은
불안정한 직업 및 낮은 소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Ÿ 도시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낮은 교육수준과 높은 무직률 및 저생산
성, 비영속적인 노동에 종사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음

2) 빈곤가족의 현황
Ÿ 2015년 통계에 의하면
- 1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54%
- 2인 가구의 경우는 31%이지만 그 이상 가구의 빈곤율은 5~6%였음
- 65세 이상 고령 가구의 빈곤율은 48%로 1~2인 가구가 여기에 겹침
- 이혼 등으로 여성이 가구주가 되는 경우의 빈곤율은 31%
Ÿ 이런 통계가 시사 하는 바는 핵가족화와 가족구성의 변화가 빈곤을 초래하는 것이고 시장의
노동 소득격차가 주요 원인이 아니라는 것

(1) 빈곤율의 지속적인 증가
Ÿ 전반적으로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이루어 온 한국사회는 평균소득과 소비수
준이 꾸준히 높아지고 1996년까지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음
Ÿ 그러나 1997년 말 외환위기와 더불어 대량실업사태와 근로빈곤층이 급증하면서 절대빈곤율
과 상대빈곤율은 모두 상승하였음
Ÿ 외환위기 극복 후 경제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절대빈곤규모가 안정되어 가는 것에 비하여 비
정규직 증가 등 불안정 일자리 확대와 소득양극화로 인한 상대빈곤층의 구조가 확대되고 있
는 실정

(2) 빈곤의 여성화
Ÿ 빈곤의 성차별적 분포는 빈곤가구 중에 여성가구주가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빈곤의 여성 집
중현상을 말함
Ÿ 우리나라는 1998년 경제위기 시 대량실직사태는 남성들의 실직에 따라 가족의 생계를 책임
지는 여성가장의 수를 증가시켰으며, 가족해체가 가속화되면서 파생된 여성가장가족을 증가
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여성빈곤화 현상을 양적․질적으로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Ÿ 특히 빈곤 여성가구주는 빈곤 남성가구주와는 달리 청년기와 노년기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양극점 형태를 보이고 있음
Ÿ 이는 30대의 청년기 여성가구주는 자녀양육부담으로 인하여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워 빈곤가
구로 전락하게 되며, 이들 가구는 빈곤으로 인한 자녀문제, 부양 스트레스 등으로 물질적․정
신적․신체적 역기능가정으로 전락할 확률이 높으며 빈곤 탈출률도 매우 낮음
Ÿ 특히 여성노인은 연령과 성별의 특성에 의하여 가장 빈곤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음

 

* 한국 노년 여성 빈곤율, OECD '최고' 한국 노년 여성의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안츠 그룹은 2014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노년 여성(65세 이상)들의 빈곤 리스크를 조사한 결과 한국 여성들의 빈곤율은 47.2%로 OECD 30개 국가 중 가장 높았다고 10일 밝혔다. 빈곤율이란 중위 가계소득 미만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을 뜻한다. 즉 한국 여성 2명 중 1명(47.2%)은 중위 가계 소득 미만의 수입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이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중위소득(모든 근로자를 소득에 따라 줄을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소득)은 3600만원이다. 알리안츠 그룹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결혼 감소와 이혼 증가, 평균수명 연장 등이 노년기 여성들의 빈곤을 가져오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년기 여성이 이혼에 더욱 취약한데 유급 노동을 하지 않았거나 직업 훈련을 받은 적이 없으며, 자녀를 양육하거나 가족·친지를 돌보는데 평생을 보내온 여성들이 빈곤 상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3) 빈곤의 노령화
Ÿ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라는 현상과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에 따른 부양의식의 약화라는 현상으로 인해 빈곤한 노인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음
Ÿ OECD에 따르면 중위 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는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값인 ‘상대적 빈
곤율’은 한국이 2016년 기준 15.9%로 OECD 평균(12.3%)보다 3.6%포인트 높음
Ÿ 그러나 65세 이상의 빈곤율은 45.7%로 36개국 가운데 압도적 1위임

(4) 단독 가족의 빈곤화
Ÿ 단독가구의 빈곤화는 노인독거율의 증가, 독신여성 및 가족해체로 인한 독거가족의 증가 등
의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빈곤단독가구의 증가에 대한 다
각적인 복지대책이 요구

3 빈곤가족의 예방 및 대책
(1) 빈곤동태와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
Ÿ 현대사회의 빈곤은 개인적 요인과 사회구조적 요인이 서로 상호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발생
하는 경향이 더욱 커지고 있음
Ÿ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곤양상에 대한 동태적‧ 정태적 파악과 빈곤가정에 대한 심
도 있는 이해와 분석이 필요함

Ÿ 빈곤의 현상과 유입과정, 빈곤탈출의 노력과 기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와 연구
를 통하여 빈곤의 악순환의 영향을 극복하고 보호요인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2) 국민기초생활제도의 개선과 보완
Ÿ 차상위계층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급권자 자격기준에 대한 재평가가 필
요함
Ÿ 현행법이 부양의무자 판별에 대한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가구원 수와 상관없는 단일한 재산
기준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소득기준 설정상의 비합리성 등으로 상당수의 빈곤가족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에, 수급권자를 선정할 때 탄력적인 선정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
며, 급여수준도 강화되어야 함

(3) 빈곤의 조기탈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빈곤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
Ÿ 빈곤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기보다는 일정한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회과정임
Ÿ 일반적으로 빈곤화 단계는 빈곤진입단계, 빈곤탈출 희망과 노력 단계, 빈곤의 심화단계, 빈
곤의 장기화와 대물림 단계로 나누어지며, 일단 빈곤의 심화에 접어들면 빈곤을 탈출하기가
매우 어려움
Ÿ 빈곤가정에 대한 지원은 빈곤단계와 원인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하여 차별적으로 이
루어질 필요가 있음
Ÿ 즉 빈곤진입 초기는 빈곤탈출에 대한 희망과 의지가 높고 빈곤요인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에 적극적인 직업알선, 심리정서적 지원 등의 사회적 지원을 집중할 필요
가 있음
Ÿ 특히 빈곤가정의 아동들의 경우 학습부진과 또래관계의 어려움 등 학교부적응이 심하고 정
서적 불안정과 심리적 위축 등이 심하며 빈곤이 장기화될수록 그 악영향이 심화되므로 빈곤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조기지원이 매우 시급

(4) 빈곤가족을 위한 법과 제도의 지속적인 보완
Ÿ 현대사회의 빈곤문제가 사회구조적인 복합성을 내포하고 있어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의 탄력적이고 유연한 적용이 요구됨
Ÿ 기초생활보호법을 비롯한 관련법과 제도들은 지속적으로 보완, 수정되어 왔음
Ÿ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차상위계층을 비롯한 사각지대에 있
는 빈곤가정 혹은 위기가정에 대한 안전망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Ÿ 수급권자의 자격기준에 대한 현실성 있는 평가제도, 재산과 소득에 대한 합리적인 설정과 판
단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됨
Ÿ 또한 빈곤가족에 대한 현재 서비스의 분절현상을 파악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
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점검도 필요하며, 바우처제도 등과 같은 변화하고 있는 사회 서비스
유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함

Ÿ 바우처 제도
- 바우처는 증서, 상품권, 할인권, 쿠폰 등을 의미하며, 특정 상품이나 특정 서비스에 대한
지불 인증권을 의미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바우처, 사회서비스 바우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등이 있다. 전자바우처는 서비스 신청, 이용, 비용 지불, 정산 등의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바우처는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구매력을
제공하며, 정책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선택권을 조정 및 통제가 가능하다. 바우처에는 쿠폰
형과 포인트형이 있다. 쿠폰형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단기가사서비스, 장애인활동지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가사, 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등이 있다. 포인트
형은 단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기본서비스 설정 자체가 곤란한 경우 등에 사용된다.

(5) 조세제도 및 시장정책의 개선을 통한 소득재분배
Ÿ 저소득층 근로지원 세액공제제도 도입과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저소득
층 인적 자본 향상을 위한 취업교육과 알선대책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함
Ÿ 또한 소득 창출능력이 떨어지는 빈곤계층의 여성, 고령자들에게 적합한 효과적인 자활 프로
그램을 개발 보급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지원 정책의 보완도 요구됨

(6) 빈곤가정의 아동교육 및 유아보호정책의 개선
Ÿ 유아교육, 보호서비스는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며, 교육기능
과 보호기능을 통합하여 종합서비스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Ÿ 또한 0-2세의 영아를 위한 가정방문제도를 통하여 조기관여를 실시하고, 유아교육, 보호서
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고 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체 등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함
Ÿ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전문인력을 양성, 배치하여 빈곤지역 아동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질적인 보호와 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현실화해야 할 것임
Ÿ 빈곤가족의 아동들이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학대, 부적응, 가족해체, 비행 및 범죄 등에 대
한 예방적 차원의 개입과 상담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하며, 학교사회복지 사업을 적절히 활
용, 확대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