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평생교육, 복지직 등 가족복지론 필기 정리 23장. 노인가족과 가족복지

23장. 노인가족과 가족복지

1 노인가족의 개념과 현황
1) 노인의 개념
Ÿ 노인가족도 최근 사회의 변화에 따른 환경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생활형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음
Ÿ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의 비율은 감소하고 노인만 사는 노인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Ÿ 이러한 현상은 노부모 스스로 자녀와 동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부모와 동거를
원하지 않는 자녀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Ÿ 앞으로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가구의 증가를 예상하게 함
Ÿ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의 범위를 달력상의 연령으로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법에서도 보호노인 대상자를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Ÿ 복지적 관점에서 노인가족이란 65세 이상, 노인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가족이라 할 수 있으
며, 그 형태는 노부부가족과 또는 인척관계에 있는 노인들로 구성된 가족을 들 수 있음
Ÿ 그러나 경우에 따라 노인단독 세대와 노인단독 가구도 포함시킬 수 있음
Ÿ 2000년에 유엔이 정한 기준에 의하면 한 국가의 총 인구 중 65세 노인 인구의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했다.

- <UN의 평생 연령 5단계 분류>
① 미성년자: 0 ~ 17세
② 청년: 18 ~ 65세
③ 중년: 66 ~ 79세
④ 노년: 80 ~ 99세
⑤ 장수노인: 100세 이상
Ÿ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변화
- 첫째, 노인부양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
① 평균 수명의 증가와 인구 피라미드의 경향을 보면, 점차 노년층이 유소년층보다 두터
워지는 인구구조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음
② 노령화 지수는 유년인구(0～14세) 100명당 노인인구 비율로 2010년에는 66.8%,
2020년에는 124.2%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2016년 노령화 지수는
100.7로 노인인구가 유년인구를 초과하여 노령화 지수가 100%를 넘어섬으로써 노인
부양 부담이 유년부양 부담을 역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③ 따라서 노인의 부양부담을 가족에게만 맡길 수는 없으며, 사회와의 적절한 역할분담
을 기초로 사회적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함
④ 앞으로 늘어난 평균수명과 감소된 생산능력으로 인해 자녀를 돌보는 것보다 노인 부
모를 모시는 기간이 훨씬 길어질 것
- 둘째, 경제성장의 둔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① 고령인구의 증가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짐

② 이러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유휴 여성인력이나 노동력이 있는 퇴직 연령층을
다시 경제활동인구로 흡수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어 경제활동인구가 고령화될 것
- 셋째, 노인인구가 세력집단으로 등장
① 노인층은 유소년층과는 달리 투표권과 단체 결성권을 갖기 때문에 정치적 권리를 발
휘할 수 있음
② 따라서 노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집단을 결성하여 정치 세력화되어 영향력을 갖게 됨
- 넷째, 고령인구의 증가는 오래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인 만큼 생산력이 떨어지고 수입원
이 적어진 상황에서 살아가는 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빈곤한 노인층이 많아질 것이며,
노인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개인적으로는 길어진 노후의 삶을 위한 다양한 준비
가 필수적

* EBS 다큐 프라임- 황혼의 반란(2014.5.25.일 방영) 황혼의 반란>의 학문적 근거가 되는 것은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앨런 랭어 교수의 연구이다. <황혼의 반란>은 바로 이 앨런 랭어 교수의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를 재현한다. 노인들 자신은 1982년에 있으며, 그 시대에 맞게, 즉 그 또래 나이에 맞게 말하고, 생각하며, 스스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늙는다는 건, 어쩌면 진짜 늙음에 앞서 나이듦에 포기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될 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이 실험은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2) 노인가족의 현황
Ÿ 장래인구추계(2010~2060)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

Ÿ 특히 85세 이상 인구는 2010년 37만 명(0.7%)에서 2060년 448만 명(10.2%)으로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봄
Ÿ 고령인구의 규모는 진입하는 코호트의 규모와 기대수명의 향상속도에 따라 변화하는데,
2020년대까지 고령인구는 연평균 약 4% 정도 성장하다가 베이비부머가 고령층에 접어드는
2020년에서 2028년 사이에 급증한 후 둔화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음
Ÿ 보건복지부는 2017년 전국의 노인 1만299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해 분석한 결과
- 노인 독거가구와 부부가구를 더한 노인 단독가구 비율 : 2008년 66.8% 2017년 72%
- 80세 이상 노인의 비중 :16% 21.7%
Ÿ 조사에 응한 노인들 중 44.5%는 노년기의 단독가구 생활에 대해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했고, 19%는 ‘아플 때 간호’의 어려움을, 17.3%는 ‘경제적 불안감’을 각각 호소했음
Ÿ 85세 이상의 노인이나 저소득 노인으로 한정해 조사한 결과 80% 이상이 각종 생활의 어려
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음
Ÿ 이러한 상황에도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고 답한 노인은 10년 전 32.5%에서 15.2%로 줄었음

2 노인가족의 문제

1) 노화에 의한 신체적 쇠퇴와 건강보호
Ÿ 노화에 따른 신체적 쇠퇴 현상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큼
Ÿ 그러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적으로 의존적이 되는 것은 노년기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
고 있음
Ÿ 노년기의 질병은 만성적이면서 장기적인 치료가 요구되고 합병증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음
Ÿ 노인은 젊은이에 비해 와병률이 2 ~ 3배에 달한다고 함
Ÿ 한편으로는 노인의 신체적 부자유와 질병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치료를 하지
않아 질병을 방치하는 경향이 있으며, 장기적 질병을 감당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더
신체적으로 쇠퇴하고 병약한 생활을 하게 되기도 함
Ÿ 노인부부가족의 경우는 노인단독가구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가족구성원이 모두 노인인 경우 연
령 증가에 따라 신체적 쇠퇴에 따른 부자유와 질병 때문에 돌봄인력이 없이는 생활이 곤란함

2) 역할상실에 따른 소외감
Ÿ 과거 사회 속에서 노인의 역할은 지역사회의 대표이면서 지도자로서 전통윤리와 지혜를 후
세에게 전하는 사회교육자로서의 사회적 지위가 확고하였고, 가정 내에서도 가정문제의 해결
과 최종적 결정권자로서 가풍과 가계를 계승하여 가정문화를 전달하였음
Ÿ 그러나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노인의 역할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핵가족화 현상이 보편
화되면서 영향을 받게 되었음
Ÿ 퇴직에 따른 소득 상실과 사회적 역할 상실, 무용해진 지식 등으로 자연히 부양자에서 피부
양자의 위치로 바뀌게 되면서 권한과 책임이 줄어들게 되고 점점 소외되었음
Ÿ 노인도 핵가족이나 단독가구를 형성하여 사는 노인은 세대 분리에 따라 가정생활의 여러 면
에서 제외되고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시간은 많고 역할과 할 일이 없게 되어 무료한 시간이
더욱 증가하게 됨
Ÿ 많은 노인이 노년기에 대한 준비가 없었고 노인을 위한 여가나 오락시설이 충분하지 못한
현실에서 노인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무료함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음
Ÿ 앞으로도 젊은이와 노인 모두 비동거의 독립적 생활을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서 소
외와 고독은 더욱 문제가 되리라고 봄

 

* 남성 독거노인 자살률 여성의 3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주변과 연락을 하지 않는 독거노인이 꽤 많다. 독거노인의 4.8%는 아예 자녀와도 연락이 끊겼다. 부부가 함께 사는 노인의 단 1%만이 ‘그렇다’고 답한 것과 차이가 난다. 친구·이웃·지인과 연락을 전혀 하지 않는 독거노인도 18.6%나 된다. 지난 1년간 국내든 해외든 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독거노인은 29%에 그친다. 그런데 남성 독거노인은 이 중에서도 더 고독한 존재다. 노인자살률을 성별로 따져봤을 때 남성 노인의 자살률이 여성에 비해 훨씬 높다. 70대 남성 노인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90.3명이었는데 여성은 26.5명이다. 80대 이상으로 가면 남성은 150.5명, 여성 노인은 45.7명이다. 고독사의 사례를 봐도 2015년을 기준으로 신고된 만 65세 이상 남성 고독사 사례 건수는 260건이지만 여성은 125건으로 절반에 그친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거의 모든 독거노인 관련 연구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왜 남성 독거노인은 고독한가. 가장 큰 요인이 ‘일상생활’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남성 독거노인에게 일상생활은 문제가 된다. 1950년대 이전에 태어난 이들의 가사노동 참여율은 ‘0%’에 가깝다. 밥 하나 제 손으로 지어본 적 없는 가부장적인 남성 노인들이 어느날 갑자기 일상생활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의 암담함은 단순한 ‘어려움’을 넘어서 무력감에 이를 정도다. 가부장으로서 역할을 잃어버린 남성 독거노인에게는 무엇이 남을까. 오랜 시간 생계유지를 위해 집 밖에서 활동을 해오던 남성 독거노인 중에는 원래부터 가족들과 소원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많다. 업무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면 사회적 관계를 맺는 일도 서투르다. 가족·이웃·친구로부터 멀어진 남성 독거노인에게 남은 것은 열외감, 버려짐, 상실 같은 감정이다. 그래서 남성 독거노인은 좀처럼 집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여성 노인들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런저런 취미생활을 시도해보지만 남성 독거노인은 쳇바퀴 도는 듯한 일상에서 과감히 벗어나지 않는다.

 

3) 경제적 문제
Ÿ 경제적 문제는 대부분의 노인이 당면하는 문제로 노년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
Ÿ 노인가족이 겪는 경제적 문제는 경제활동에서 물러나게 됨으로써 오게 되는 수입원의 감소
혹은 상실이 주원인
Ÿ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고령자의 비율은 해마다 남자의 수급률이 높고 여자의 수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고령자의 빈곤이 심각함을 알 수 있음
Ÿ 사회의 변화에 따라 노년기의 생활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지고 있음
- 고령자 1인 가구는 본인이 생활비를 마련하는 사람이 41.6%이고 그 다음이 연금과 퇴직
급여이며, 1인 가구 10명 중 3명만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통계청, 2017)되고 있음
- 저축이나 연금의 수혜를 받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노인가족
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음
Ÿ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는 그나마 남성 노인에 비해 경제활동참여율이 낮아 노인가족에서 여
성의 경제적 기여는 기대하기 어려움
Ÿ 이러한 노년기 경제적 어려움은 일상적 생활비뿐만 아니라 어느 시기보다도 신체적 쇠퇴 과
정에 있기 때문에 의료비의 지출이 증가하여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다고 할 수 있음

(4) 가족관계
Ÿ 노인이 되면서 재조정해야 할 관계가 가족관계임
- 남성은 은퇴 전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고 가족관계에 소홀했던 생활로 인해 가족에게서 소
외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노년기를 함께 보내야 할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
해 노력해야 함
Ÿ 노년기에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전환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음
- 여성은 점차 중성화
- 남성은 가정 일에 관심이 증가하게 되어 부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간의 협동적 역할 조정이 필요

3 노인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1) 노인복지서비스 대책
(1) 노후 소득보장 대책
Ÿ 노인에게 소득과 건강은 노후생활의 생활만족도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소들
Ÿ 우리나라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2008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실시
Ÿ 기초노령연금제도
-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매월 연금을 드려서 노후생활이 안정되도록 하는 제도
Ÿ 우리나라는 2014년 7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기초연금제도로 변경
-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
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
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았음

Ÿ 기초연금제도
-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
Ÿ 국민연금제도
- 나이가 들어 은퇴하거나, 불의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닥치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여 근로자, 사용자, 정부가 상호 협조하여 일정한 금액을 일정 시
기부터 평생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

(2) 의료대책
Ÿ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
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Ÿ 사회보험 제도로써 수급자에게 방문간병, 일상생활지원 및 수발, 방문목욕,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재가요양관리지도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Ÿ 그 동안 가족의 부양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
기요양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함으로써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
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
Ÿ 점차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의존적인 고령의 노인이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자녀양육과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
도

(3) 교육대책
Ÿ 노인의 학력과 경제적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교육의 욕구수준이 높고 다양해짐
Ÿ 사회교육 내지 평생교육이라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노인가족의 복지를
위해서도 중요
- 노인의 사회적응력을 증진시키고 정신력 감퇴를 예방하여 자존감을 높여 줌

(4) 정서적, 심리적 대책
Ÿ 노인가족의 정서적 · 심리적 문제의 해결은 노인상담과 가족상담 및 치료를 이용할 수 있음
Ÿ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가족을 포함한 노인상담은 다른 상담 분야에 비해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편
- 이는 상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노인상담제도가 개
발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
Ÿ 노인상담은 관련자가 방문상담의 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며,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의
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노인상담원을 두도록 조치하고 있
으나, 전문상담인력의 부족과 예산 부족으로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많음
Ÿ 정서 및 심리적 대책을 위해서는 상담 외에도 교육과 취미활동을 통한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도 있음

(5) 생활서비스 대책
Ÿ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복지정책 중 하나
-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층 위주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노인성질환을 가진 전 국민을 대상
- 요양보호사 :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
운 국가자격증 제도로 소정의 교육과정과 실습을 거쳐야 함
- 요양보호사의 역할 :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
Ÿ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검토 과제
- 베이비붐은 어느 특정 시기에 출생하는 아이의 수가 폭증하는 현상으로 이 시기에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부머라고 지칭하며,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출산율 또는 출생아 수를 사용함
-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부터 1963년에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부머로 판단함
- 이 시기에 출생한 연령층이 노인세대로 대거 진입하면서 노인인구의 급증 현상에 기여하
는 세대가 됨
Ÿ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 부모부양과 자녀양육의 이중부담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한 샌드위치 세대로 자신을 위한 준
비가 되지 않은 세대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은퇴 후에도 편안한 노후를 생각하기 어렵고 일자리와 소득이 필요한 집단
Ÿ 즉, 베이비붐 세대가 취학연령이었을 때는 학교시설이 부족했으며, 취업연령이 되었을 때는
취업시장이, 성인이 되어 독립해야 할 시기에는 주택난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세대
Ÿ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계속근로 및 사회참여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금 피크제
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퇴직 후 직능단체와 기업이 한시적으로 회원에게 일
자리를 제공하는 ‘직능시니어클럽’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함
Ÿ 또한 이들의 삶의 경력을 활용하기 위한 전문분야의 ‘은퇴지식인 전문자원봉사단’을 운영하
여 활동적인 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국가의 할 일임
Ÿ 노후준비를 위해 은퇴대상자들에게는 은퇴 이후 재무 설계, 건강, 여가 등 생활 전반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는 산학연계 은퇴준비교육을 하는 등 이들의 욕구를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