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평생교육, 복지직 등 가족복지론 필기 정리 19장. 미혼모가족과 가족복지

19장. 미혼모가족과 가족복지

1 미혼모가족의 개념과 발생원인

1) 미혼모가족의 개념
Ÿ 미혼모란 그 개념상 미혼상태에서 혼전 임신 및 출산, 인공임신중절과 별거, 이혼, 사별상태
에서 배우자와 관계없는 아이를 가진 경우를 의미함(NASW, 1965)
Ÿ 사전적 정의 :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절차 없이 아기를 임신 중이거나 분만한 여성
Ÿ 법률상
-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하여 분만을 한 여성
- 이미 혼인한 기혼녀가 이혼, 과부 등의 상태에서 법적 배우자가 아닌 남자와의 관계에서
임신했을 경우
- 혼외의 경우인 독신녀가 인공수정한 경우
Ÿ 최근에는 자발적 비혼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자발적 비혼모는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상태
에서 의도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한 여성
Ÿ 즉, 법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결혼을 안 한 여성은 어머니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했던 우리
사회에서 그것을 ‘자발적으로 거부’하는 여성이 늘고 있는 것
Ÿ 여성학계에서는 ‘미혼모’ 대신 ‘비혼모’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미혼모라는 말은 지금은 결혼
을 하지 않았지만 이후 결혼이라는 제도 안으로 흡수되어야 하는 존재로 보는 시각이 담겨
있는 반면 비혼모는 결혼을 거부 또는 선택의 문제로 사고하는 용어로 보고 있음

(1) 심리학적 접근
Ÿ 심리학적 접근으로 미혼모 발생의 심리적 요인은 충동성, 초자아 발달의 결함, 성에 대한 불
안, 가족 간의 의사소통 장애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Ÿ 다니엘 (Daniel,1969) : 의존박탈증후군(dependency-deprivation syndrome)에 의하면, 10
대 임신은 가족의 불안전성, 또래와 형제 간의 관심 유도를 위한 경쟁심, 신체적 학대에 기
인한다는 것임
Ÿ 파울커 (Paulker,1969) : 10대 소녀가 어린 시절에 정서적으로 박탈된 가족환경에서 사랑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무의식적 사랑의 욕구에 의하여 동기화됨으로써 임신을 하게 된
다는 것(Friedman, 1971)
Ÿ 이러한 측면에서 자녀에게 통제적이며, 거부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경우 미혼모의 발생률을
높이고, 부모－자녀 사이가 애정이 있고, 가족이 안정되어 있을 때는 성적 충동을 억제할 수
있고, 친밀한 부부관계는 미혼모 발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됨

(2) 사회문화적 접근
Ÿ 사회문화적 접근 : 사회문화적 상황이 미혼모 발생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가족기능의 약화,
성윤리의 변화, 자극적 매스컴의 영향 등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가 미혼모 발생
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

Ÿ 문화적 입장에서 볼 때 현대사회의 무규범 현상(anomie)과 평등에 기초한 남녀 성역할 변화
는 성개방적 자유의 추구를 가능케 하고 각종 음란 비디오와 음란 인터넷 사이트 등 시청각
매체의 발달과 이에 따라 성적 자극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데 반하여 성충동의 자제는 어려
운 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음
Ÿ 또한 열악한 가정환경과 또래집단(peer group)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10대 미혼모는 친구와의
성적 대화를 많이 하고 친구와의 성적 대화가 성행동화로 이어지면서 임신이라는 형태로 나타남

(3) 성행태적 접근
Ÿ 성행태적 접근
- 누구라도 혼전 성행위를 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
- 성지식과 성태도, 성욕이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으로 미혼모가 되는 것은 성지식의 결여로
인한 무분별한 성태도에서 비롯(Crawford & Furstenberg, 1985)
- 많은 성지식이 오히려 성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
Ÿ 미혼모가 된 소녀는 그렇지 않은 일반 소녀보다 유달리 성욕이 강하고, 욕구 충족을 지연시
키기 어려워 발생한다고 지적
Ÿ 청소년기의 친구와 형제의 성행동이나 다른 비행 행동은 청소년기들의 비행이나 성행동을
예견하는 요소라고 지적

2 미혼모가족의 문제

Ÿ 10대 미혼모는 학교 중퇴, 저임금 업종에의 종사, 한부모됨, 건강, 인지문제 등에 있어서 다
른 또래나 20대 이후 미혼모에 비해 취약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음
Ÿ 이러한 입장에 있는 미혼모의 가장 큰 문제는 자녀양육의 의사여부, 경제적 문제, 미혼부나
부모와의 관계, 결혼의사의 여부 등의 문제를 들 수 있음
Ÿ 미혼모가 아이를 출산하기 전 문제로는 대부분의 10대 미혼모는 임신 중기 이후부터 학업을
포기한 상태에서 가출하였거나, 재학 중의 임신으로서,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고, 또한 미혼부로부터 유기되어 혼자서 자녀를
출산, 양육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Ÿ 그리고 이들은 가정과의 결별, 기본적 생활 유지, 산전 및 산후 관리, 자녀 출산 및 출산자
녀 양육, 사회에서의 고립 등의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음

1) 건강문제
Ÿ 이미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의 경우 경제적 문제와 앞으로의 자녀 입적이나
기타 한부모 슬하에서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Ÿ 특히 장애아 출산의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데 청소년들은 임신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약물을
복용하거나 올바르지 못한 낙태방법을 사용함
Ÿ 또한 임신사실을 아는 시기도 성지식 등의 부족으로 인해 낙태 가능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
우가 많고, 낙태는 또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음

* 미혼모 정신건강은 적신호 미혼모들이 다양한 정신과적 질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의 여성들에 비해 유병률이나 니코틴 중독은 10배에 달했고, 사람들과의 경계는 모호했으며, 지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준영 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29일 보라매병원에서 열린 ‘제9회 공공의료 심포지엄 및 제7회 건강증진병원 심포지엄’에서 48명의 미혼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미혼모의 정신건강 실태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우울증 등 기분장애를 앓고 있는 미혼모는 같은 나이의 미혼모가 아닌 여성들에 비해 유병률이 약 10배 정도 높았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률은 25배나 높았다. 알코올 중독은 비교군에 비해 약 5배, 니코틴 중독은 약10배 정도 많았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는 비율도 비교군에 비해 10배 이상 높았다. 미혼모 집단의 대인관계 경계도 모호했다. 이 교수는 “자기 결정권을 가지려면 대인관계에서 경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미혼모는 경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이렇게 되면 (남자친구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다.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출산 후 양육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2) 미혼모에게 미치는 영향
Ÿ 가족으로부터의 소외감, 자녀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또한 아버지 없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자녀를 키우게 됨
Ÿ 그리고 자녀를 입양시키게 되는 경우 친권 포기 이후의 상실감과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친모증후군(birth mother syn-drome)의 증세를 보이기도 함
Ÿ 한편 신체적인 면에서 볼 때 대부분의 미혼모들은 인공유산을 하게 되는데, 이는 차후의 임
신 시 인공유산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게 됨으로써 자궁내막 유착증, 자궁경관 무력증, 습
관성 유산,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함
Ÿ 인구보건복지협회가 2018년 미혼모 359명을 상대로 진행한 '양육미혼모 실태 및 욕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 근로소득이 없다고 대답한 비율은 61.6%에 달했음
- 출산과 양육으로 학업이나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잦고 양육을 병행하며 구직 활동을 적
극적으로 벌이기 힘든 탓에 부업, 단기 아르바이트 등 질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됨
Ÿ 이와 같이 혼자서 아기를 기르는 미혼모는 혼자서 부모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부담감,
좋은 환경에서 적절한 지원을 못해준 죄책감, 자신을 냉대했던 미혼부나 가족, 사회를 위해
서도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는 지나친 부담감을 갖기 쉬움

 

3) 미혼모의 부모가 받는 영향
Ÿ 미혼모의 임신사실은 가족에게 있어 수치심과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게 되는 반면 가족은 미
혼모에게 입양 혹은 양육 결정에 여러 가지 심리적 압박을 가함
Ÿ 즉, 부모는 자녀의 임신으로 인한 실망과 충격을 느끼며, 손자의 양육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음
Ÿ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0대 미혼모의 부모는 20대 미혼모의 부모에 비해 자녀의 행동에 대
해 더 많이 간섭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불만이 혼전 임신과 같은 일탈행동을 이끄
는 요인이 된다고 보았음

3 미혼모가족의 복지대책과 복지과제

1) 미혼모의 학업 지속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Ÿ 우리나라의 현행 교육제도 하에서는 임신 후 학교를 계속 다니거나 출산 후 학교로 복귀하
는 것은 거의 불가능
Ÿ 그러나 미국의 경우 10대의 출산 후 학교 복귀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아이의 양육을
돕기 위하여 학교에 보육시설을 마련해 주는 등의 지지를 해 주고 있음
Ÿ 물론 근본적으로 미혼모 발생을 예방하여야 하지만 미혼모가 된 경우 학교교육 등을 통한
인적 자본에의 투자를 통해 미혼모 이후 자립 성취 가능성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

* 해외선 '학생'이자 '엄마' 병행 가능해 해외에선 미혼모 청소년이 임신과 학습을 병행하는 것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미혼모가 임신이나 양육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에서 '10대 양육 프로그램(TAPP·Teenage Parenting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 내 특별학급과 탁아시설을 운영해서 임신부가 계속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격려한다. 의료 및 상담도 제공하고, 미혼모 아이를 돌보는 일도 한다. 호주에서는 10대 미혼모들을 위한 '파워프로그램(POWER·Parents Overcoming Work and Education Restrictions)을 운영한다. 학교 시설을 빌려 출산 전후로 수업을 듣지 못한 미혼모들에게 교육을 제공한다. 독일의 경우 임신 때문에 학교를 결석하거나 다닐 의향이 없을 경우 병결로 취급해 출석 처리를 하고, 임신·출산을 이유로 휴학하는 경우도 인정해준다. 시설 거주 미혼모 중 아동이 3세 이하일 경우, 미혼모가 학교에 간 시간 동안 시설 근무 사회복지사와 아동 보육사가 전적으로 돌봐주도록 되어 있다. 대만은 미혼모 청소년을 위해 2007년 9월부터 출산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56일간의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최고 2년의 육아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출산 및 육아 휴가 기간은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고, 휴가 후 재시험으로 대체한다.

2) 미혼모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법적 제도의 합리화
Ÿ 현재 미혼모 복지 정책과 서비스는 정부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정부의 지
원은 여전히 미약함
Ÿ 특히 미혼모의 상당수는 가출상태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혼모들
은 임신을 안 순간부터 분만 후 자녀양육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계속적으로 느끼게 됨
Ÿ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숙식보호, 분만비 지원, 의료혜택, 직업훈련에서 취업알선, 미혼모 아동
의 보호양육에 관한 경제적 지원, 숙식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을 위한 중간의 집 설립
과 운영을 위한 지원 등을 통하여 현실적 생계문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
Ÿ 또한 미혼모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임신 관련 요인을 고려하여 미혼모시설에서는 개인 및
집단 심리치료, 가족개입 등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중재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미혼모의 임
신 및 출산 과정, 그리고 사후 적응을 도울 필요가 있음

 

*'출생' 밝히기 어렵다면…"병원이 대신 등록“ 오늘 발표된 대책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이 무조건 국가에 통보를 하되, 원치 않을 경우 산모의 신원을 비밀에 부치는 '익명 출산제'도 포함이 됐습니다. 세상에 나와서 곧바로 버려지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건데, 누가 어떻게 보호를 하고 관리할지, 아직 구멍이 많습니다. 2019년 3월, 인천에서만 갓 태어난 신생아 두 명이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 명은 주택가 골목에서, 또 한명은 교회 앞에 버려졌습니다. 모두 20대 초반 미혼모들이 낳은 아이들이었습니다. 현행법상 출생신고는 아이를 낳은 친부모만 할 수 있어 노출을 꺼리는 산모들은 아이를 버리거나, 베이비박스에 두고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생신고가 안된 아이들은 입양도 어렵습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 때문에 '출생통보제'와 '익명출산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각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은 의무적으로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되는 산모의 경우 신원을 익명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익명출산제로 태어난 아이를 누가 어디서 어떻게 보호하고 양육할 지, 이런 아이도 입양이 가능한 지, 또 나중에 아이가 성인이 돼서 생모를 찾을 경우 어떡할 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실제로 익명출산제를 시행중인 독일, 프랑스 등은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임신에서부터 출산, 양육 전과정에 국가 기관이 개입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및 새로운 성문화 조성
Ÿ 성행태학적으로 볼 때 성태도, 성지식이 미혼모 발생의 한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
한 지속적인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평가와 통계의 자료화를 통한 예방적 측면에서
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Ÿ 학교와 그 지역의 사회복지관이 협력하여 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나 지역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이를 통해 사전에 미혼모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혼
모가 발생했을 경우 청소년들이 상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Ÿ 또한 정부의 여러 기관에서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이 실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
램에 대한 체계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미혼모 또는 10대의 임신과 유산에 대
한 보고나 통계가 정확하게 보고되어야 하고,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프로
그램들의 효과에 대한 지속적 평가가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