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평생교육, 복지직 등 가족복지론 필기 정리 12장. 이혼가족과 가족복지 2

12장. 이혼가족과 가족복지 2

1 이혼가족의 문제
Ÿ 이혼은 행복한 삶을 살아 나가기 위한 또 다른 도약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측
면도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혼은 매우 고통스러운 인생사건 중의 하나로 가
족에게 심한 충격을 주는 어려운 과정
Ÿ 따라서 개인의 생활양식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이혼을 경험한 당사자나 그들의 자녀들
은 이혼 후 첫 2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보임

1) 부부의 문제
(1) 신체적·정신적 건강문제
Ÿ 이혼은 남녀 모두에게 정서적 어려움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를 가져오게 됨
Ÿ 이혼 직후 부부들은 부정적 감정이 많아지게 됨
- 자기연민, 복수심, 우울, 상처받은 자존심, 분노, 죄의식, 외로움, 두려움, 심리적 상실감 등
Ÿ 배우자나 자녀 또는 전혼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를 상실
-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만약 이혼한 사람들의 경험이 주변에서 잘 이해되지 못한다면 이혼
당사자들의 심리적 외로움과 정신적 어려움은 더욱 심하게 됨
Ÿ 과거와 같이 이혼을 죄악시하는 경향은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이혼자는 사회로부터 소외
되고 비난 받거나 무시되는 경향
- 이혼한 사람의 상당수가 이혼자라는 신분에 대하여 스트레스와 죄책감, 실패감을 느낌
- 이혼한 사람은 정신적 고통을 받는 자녀의 정서적 기반이 되어 주어야 하는 일을 혼자 감
당해야 하고, 이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파묻혀 자책하거나 전 배우자에 대한 감정 정리
에서 오는 심리적 혼란 등으로 불면증, 알코올중독, 흡연 등의 행동 반응을 보이기도 함
Ÿ 이혼 후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이혼 여성은 이혼 남성보다 정서적, 심리
적으로 더 잘 적응하며, 자존감의 향상을 경험하는 경향이 높다고 함

(2) 대인관계 및 사회적 문제
Ÿ 이혼을 하면 사회적 관계망은 급격하게 변화되어 어떤 형태로든 대인관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됨
Ÿ 이혼 후 가장 큰 심리적 지지를 해 줄 수 있는 친족이나 친구가 이혼의 고통과 경험을 지지
하기 보다는 외면하는 경우 더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음
Ÿ 이혼으로 크게 심리적 상처를 받은 사람 중에는 이혼 후의 인간관계를 깊고 친밀하게 가지
는 것을 두려워하여 대인관계가 위축되고 사회관계망이 약화되기 쉽고 적응도 어렵게 함

 

(3) 경제적 문제
Ÿ 이혼한 사람이 가장 직접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문제는 경제적 문제
Ÿ 전업주부의 경우 충분한 재산이 없는 한 이혼 후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문제
- 이는 가장 큰 성차를 보이는 것으로 여성의 경우 이혼 후에 겪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남성에 비해 훨씬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음
- 물론 남성도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양상에 있어 여성과 차이가 있음
Ÿ 이혼 후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경제적 문제는 이혼 전 가정의 경제능력에 따라 다른 경
험을 하게 되는 것
Ÿ 이혼여성 : 여성의 경우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경
제적 어려움이 크게 됨
Ÿ 이혼남성: 사업상의 어려움 또는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재산 감소의 문제, 불규칙한 생활
로 인해 수반되는 지출 과다로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게 됨
Ÿ 이혼 남성들이 이혼 후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절대적 빈곤보다는 경제수준이 과거보다 떨어
졌다는 상대적 빈곤감을 의미
Ÿ 현재 우리나라는 저소득 모자가족 혹은 부자가족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고는 이혼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없으며, 이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은 매우 큼

(4) 자녀의 문제
Ÿ 이혼의 결과로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것은 자녀일 것
- 이혼하는 부모에게는 이혼이 하나의 선택일 수 있지만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자녀가 경험
하게 될 스트레스는 부모가 죽었을 때 갖는 느낌과 유사한 수준이어서 자녀가 겪는 심리
적 고통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부모의 이혼은 자녀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심리적으로나 생
활 태도 행동에 있어 적응을 필요로 함
Ÿ 이혼자녀의 처음반응
- 공포, 슬픔, 상실감, 이혼에 대한 거부감, 부모에 대한 분노, 원망, 무력감, 강한 외로움,
자신 때문에 부모가 이혼하게 되었다는 강한 죄책감 등
Ÿ 자녀들의 이혼에 대한 반응

연령	반응 특징
학령전기 (2세 반~6세)	부모의 이혼에 매우 놀라고 혼란스러워 하며 자신의 잘못으로 생각한다. 어른들과 많은 신체적 접촉을 원한다. 자신이 유기되거나 다른 곳으로 보내질 것을 두려워한다.
아동 초기 (7세~8세)	슬픔, 두려움, 불안정성, 상실감을 나타낸다. 자신들이 거부당했거나 유기되었다고 느끼나 자신을 비난하지는 않는다.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는데 두려움을 느낀다. 부모의 재결합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은 필요한 것이고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으로 믿는다.
아동 후기 (9세~10세)	이혼에 대해 좀 더 현실적으로 이해하며 자신들의 감정이나 강렬한 분노를 잘 표현 할 수 있다. 이혼에 대해 더 이상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나 부모의 행동에 창피스러워하고 도덕적인 면에 분노를 느낀다. 부모의 사랑에 갈증을 느끼며 외로워한다.
청소년기 (15세~18세)	가장 개방적으로 부모의 이혼에 대한 분노를 표현한다. 강한 분노, 슬픔, 부끄러움, 당혹감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들은 부모를 한 인간으로 인식하게 되며, 부모각자와의 관계를 새롭게 평가하기도 한다.

Ÿ 대체로 이혼가족의 자녀는 불안 및 우울증 → 자포자기 → 파괴적 행동 → 좌절과 상실감
→ 기억 소실 → 안정의 이혼 충격 메커니즘을 경험하게 됨
- 즉, 부모의 이혼이 임박할 때쯤엔 부모가 자신을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불안
이나 우울증, 자포자기, 비행 등에 빠지기 쉽고, 그 이후에는 심리적 고통으로 파괴적 성
격을 보이기도 하며, 좌절감, 상실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10년이 지나면서 점차 기억
이 흐려지면서 충격이 완화되어 안정을 찾기 시작함
Ÿ 이혼 이후 부모들의 자녀양육방식이 변화되고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대부분 양육자가 이혼
이후 새로 담당하게 된 한 부모로서의 역할에 부적응
- 경제적 압력, 가사 이외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부담, 자녀양육 및 의사소통과 훈육의 문제
그리고 이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스트레스, 전 배우자에 대한 갈등 등을 해결하
지 못하고 그것을 자녀에게 분노로 대처하기 때문
Ÿ 이혼으로 인해 자녀에게 상처를 남기거나, 자녀가 이혼의 최대 피해자로 볼 수도 있지만, 지
나치게 자녀를 피해자로 보는 시선이 아이들을 위축시킬 수 있기에, 이혼을 바라보는 우리들
의 시선도 한 쪽으로만 편향되면 안 됨

2 이혼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Ÿ 앞으로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마
련되어야 하며, 이혼이 불가피한 가족에게는 당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하고, 이혼 후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용기와 정신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Ÿ 2005년도 1월 1일부터 건강가정기본법의 시행으로 시․군․구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고 가
족문제를 예방하고 상담 및 치료사업을 하게 되었으며, 그 가운데 건강가정기본법 제31조에
의해 이혼 예방 및 이혼가족 지원을 하게 되었음
1) 이혼 예방 대책
(1)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Ÿ 결혼초기의 부부이혼은 결혼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결혼을 서둘렀
다가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향
-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해결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비용도 적게 들
고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 이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혼 전부터 가정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
- 예) 성역할과 이성 교제, 배우자 선택과 결혼, 혼인 적령기 성인과 결혼 예비부부를 대상
으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가족생활 프로그램을 통하여 급변하는 사회에 알맞은
결혼관과 새로운 부부의 역할 및 윤리관 등 결혼 전 교육
- 더 나아가 결혼 전 좋은 부부 되기 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을 의무화하는 것도 앞으로 고려
해 볼 방법
Ÿ 근본적으로 부부관계나 가족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관계의 질
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함

- 결혼생활의 불만요인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부부관계를 더욱 강화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부
간의 효율적 의사소통 방법, 갈등 해결 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실시가 요구
Ÿ 이혼시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 앞으로 이혼하려는 부모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학대 받는 아동 중 다수가 한부모·재혼 가정인 것에 착안해 법원이 대책을 마련한 것임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오는 5월부터 이혼 시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 할 계획
- 이는 협의 이혼뿐 아니라 소송(재판에 의한 이혼)으로 갈라지는 부모에게도 해당됨
-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이혼 절차 진행을 멈출 방침임
- 아동학대예방교육은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폭언과 방임 등 정서적 폭력도 아동학대에 해
당한다는 점을 골자로 이뤄질 예정임
- 학대를 저지를 경우에는 친권·양육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도 사례를 들어 제시함

현재 [이혼 부모교육 동영상 : 협의이혼 자녀양육안내]를 시청하고 부부 각각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자녀양육안내를 이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 신청이 취하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2) 가족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Ÿ 갈등이나 위기 상태로 문제가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위기의 원인이나 상태에 따라 이혼 예
방과 이혼 위기극복을 위한 부부상담, 가족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함
- 부부가 이혼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이혼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려하거나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
력해 보고자 하는 의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 상담과정을 통해 결혼생활 및 부부관계를 돌이켜 보면서 현재 이혼결정에 이르게 된 문제
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변화의 목표로 삼을 수 있음

 

2) 이혼과정상 대책
(1) 조정 및 중재
Ÿ 이혼을 고려하고 있거나 결심한 부부에게는 신중을 기하도록 권고하고 또한 부부관계를 다
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정 및 중재를 시도해야 함
Ÿ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부부가 파탄에 이르러서야 조정신청을 하기 때문에 조정이 원만
하게 성립되지 않을 때가 많음
Ÿ 특히 우리나라는 재판이혼보다 협의이혼이 훨씬 많은 실정인데, 협의이혼 시에는 조정을 거
치지 않아도 이혼이 성립이 되어 충동적이거나 무분별한 이혼이 많은 실정임
Ÿ 따라서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도록 화해, 조정, 중재 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다시
원만한 관계로 화해되게 하거나 바람직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2) 법률적 재판
Ÿ 화해, 조정, 중재가 잘 안 되면 법률적 재판을 하게 되는데 재판과정에서는 재산분할, 위자
료,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서도 남녀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도
록 하고, 이혼 후 불리해지는 배우자를 고려하여야 함
Ÿ 아이가 있는 경우 가장 문제되는 게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임
Ÿ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이혼제도는 아동양육비 등 자녀양육문제에 대하여 개인적 결정 사항
으로 하여 사회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었음
Ÿ 협의이혼과정에서 자녀양육문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고, 면접교섭권에 있어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았
으며, 설사 논의되었다 해도 실제 상황에서 부부의 면접교섭권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음
Ÿ 그리고 양육비 또한 이혼과정에서 합의하는 경우도 드물고 합의를 했어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는 경우가 드문 상황이었으며,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강제할 법적 장치가 없었음
Ÿ 그러나 2009년 11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가 신설됨으로써 부모 이혼 시 자녀양육
에 관한 협의의무와 부모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명문화하여 적절한 양육비 지급과 당사자들
이 합의한 양육비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결정된 양육비의 지급을 강제 징수 할 수 있는
방안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었음

(3) 이혼숙려제도
Ÿ 이혼이 급증하는 제도적 원인 중의 하나는 간소한 현행 이혼절차에도 있다고 볼 수 있음
Ÿ 전체 이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은 약 10여 분 걸리는 이혼절차과정에
서 부부의 이혼의사 합치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완료함
Ÿ 따라서 철저한 준비 없이 이혼을 결행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이혼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
한 제도적 장치로 일정 기간 상담 등을 통해 이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혼숙려
제도’가 법제화되었음
Ÿ 또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에게 전문가 상담을 권유할 수
있는 ‘상담권고제도’도 신설되었음
Ÿ 부모의 이혼은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극복하기 힘든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자녀를 위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
Ÿ 우리나라도 2012년 11월부터 이혼신청 시 ‘자녀양육안내’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이혼 숙려
기간이 시작되게 되었으며, 숙려기간 내에 ‘자녀양육에 관한 협의서’도 법원에 제출해야 함

3) 이혼 후 대책
Ÿ 이혼상담, 인간관계를 통한 지원강화, 사회경제적 지원강화, 이혼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혼 후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
Ÿ 또한 이혼 후의 남녀는 일시적으로 또는 계속적으로 한부모가족이 되므로 결국 한부모가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이혼후의 문제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고려된 대책이 필요
(1) 경제적 지원 제도 마련：정부 차원에서
Ÿ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보조
Ÿ 의료비 보조
Ÿ 한부모수당 지급
Ÿ 직업훈련 기회 제공 및 취업알선
Ÿ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비 보조
Ÿ 영구임대주택 입주 지원

(2) 자녀양육 및 교육 프로그램：정부나 정부의 지원에 의한 사회단체에서
Ÿ 다양한 형태의 탁아 프로그램 실시
Ÿ 방과후 자녀 생활지도 프로그램과 이용시설 제공
Ÿ 부모역할교육 프로그램 실시
Ÿ 이혼 자녀 대상 교육 및 상담기구 운영－정부 지원, 사회단체에서 운영－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다양한 방법 개발
Ÿ 자녀가 유기되는 경우의 방안 모색－가정위탁보호 방안
- 자녀를 둔 이혼가족을 상담하는 사회복지사의 주요 활동
① 부모로 하여금 자녀에게 이혼한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되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
용이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
② 가족, 특히 자녀 앞에서 부모의 이혼은 전적으로 부모 둘이서 결정한 사항이라는 것
을 분명히 밝혀둠
③ 이혼은 수용해야 할 현실이며 자녀가 부모를 서로 화합시키려고 노력하지 말 것을 알려줌
④ 이혼하게 되면 어머니 집이나 아버지 집에 새로운 규칙이 있을 수 있으며, 한쪽 부모
의 집에 거주하는 한 그 가정의 새로운 규칙에 따를 것을 강조
⑤ 이혼 후에도 부모가 자녀를 위해 최소한 협력할 것도 알려줌
⑥ 이혼한 부모가 자녀를 통해 상대방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려 하지 말 것도
강조해야 함

(3) 심리적․사회적 지지：사회단체 차원에서
Ÿ 독립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
Ÿ 이혼 후의 심리적 적응 및 성장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실시
Ÿ 정서적 지지를 위한 이혼자 모임 주선
Ÿ 재혼 기회 마련
Ÿ 이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