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평생교육, 복지직 등 가족복지론 필기 정리 14장. 한부모가족과 가족복지 2

14장. 한부모가족과 가족복지 2

1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Ÿ 한부모가족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가족의 한 유형으로 이제 한부모가족의 문제는 한부
모와 관련된 개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다른 문제들을 야기하는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Ÿ 따라서 한부모가족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충분히 파악하여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지
원체계가 필요함

1) 한부모가족을 위한 서비스의 현황
Ÿ 우리나라에 한부모가족을 위한 별도의 정부주도의 경제적 지원제도는 없고, 이혼, 사별 및 경
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
등을 내실 있게 지원함으로써 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음
Ÿ 일반 한부모가족은 유가족을 위한 연금형식의 사회보험이 있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한부
모가족지원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Ÿ 하지만 이혼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 보험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이상 해당 사항이 거의 없어, 배우자의 사망에 의해 한부모가족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
득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으로부터의 지원은 매우 제한적(한국여성복지회, 2005)
Ÿ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은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인해 부양의무자가 없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
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활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Ÿ 따라서 실제로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음
Ÿ 이 지원은 수급기준을 만족시키는 저소득 가정이면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의 발
생원인에 관계없이 수혜대상이 될 수 있음
Ÿ 1989년에 제정된 모자복지법이 2002년에 모․부자복지법으로, 2008년에 한부모 가족지원법으로 개정
Ÿ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으로는 복지급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취약위기 가족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양육비이행확보지원 서비스 등이 있다.

(1) 복지급여
Ÿ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아동교육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음
Ÿ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은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을 받은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위탁수탁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Ÿ 한부모가족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지원)은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가족이 안정된 환경에
서 사회, 경제적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주거를 지원하는 것으로, 복지시설로는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등이 있음

 

(3)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Ÿ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
지원촉진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음

(4) 취약위기가족 지원서비스
Ÿ 취약한 한부모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 ∙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하도록 지원되는 서비스로, 가족상담,
자녀학습, 정서지원 등을 기본 사업으로 하고 있음

(5) 양육비이행확보 지원서비스
Ÿ 한부모가정 자녀의 안정적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를
지원하고 있음
Ÿ 지원대상은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 조손가족으로 지원내용은 양육비 상담,
합의, 소송, 추심 및 모니터링 지원 등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
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 한부모가족을 위한 가족복지서비스 문제점 및 대책
Ÿ 한부모 가족복지 - 한부모가족의 부, 모, 자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의 독립된 가족으로서
가족 간의 상호작용과 사회의 기초 단위로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능 강화와 향상을 목
적으로 하는 서비스 활동

(1) 한부모가족을 위한 가족복지서비스 문제점 및 대책
Ÿ 첫째, 양부모를 전제로 한 사회구조 속에서 배우자와의 사별, 이별, 별거 등으로 생겨난 한
부모가족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비해 아직까지 한부모가족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정책이 부재
Ÿ 둘째, 한부모가족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모자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별도의 복지대책
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
- 저소득층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에 대한 의
료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되어 있음
- 예)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등
Ÿ 셋째, 외형상으로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차상위계층 보호 등으로 나뉘어 대상자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보호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 보호 내용에 있어서는 극빈층
을 제외한 층에 대한 보호는 미흡

Ÿ 넷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지원 내용이나 지급수준도 미흡
- 수혜 대상 한부모가족이 현실적으로 생활을 안정하고 자립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방편이
되지 못하고 있음
Ÿ 다섯째,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역설되고 있지만 모자가구주를 둘러싼 제
반 여건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
Ÿ 여섯째, 아동양육비 지원이나 자녀 학비 지원수준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수혜 대상 한부모가족이 현실적으로 생활을 안정하고 자립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방편이
되지 못하고 있음
Ÿ 일곱째,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지원 내용이 있으
나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 한부모가족의 숫자는 최근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
- 한부모가족의 주택 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대기 기간이나 영구임대주택 공간의 협
소함이 개선되어야 할 점
Ÿ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한정된 것이며, 일반 한부모가족에 대
한 서비스는 현실생활에 실제적 도움이 거의 없는 실정
Ÿ 부자가족복지시설로는 기본생활지원시설, 공동생활지원시설, 자립생활지원시설 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곳은 아주 적은 실정
- 따라서 앞으로 보다 성평등적이면서도 통합적인 시각에서의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개선책
이 요구됨

(2) 한부모가족을 위한 서비스 대책방안
Ÿ 경제적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대상자 확대
①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 보호수준이 개선되어야 함
② 현재 한부모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조건을 만족시키는 절
대빈곤층 가족에 거의 제한
(ㄱ) 한부모가족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조건을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경제적으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지원이 확대되지 못하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복지수준 제고 및 복지 대상자 확대
①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이 현실화되어야 하며
대상 아동의 확대가 필요
② 입학금과 수업료가 없는 초등학생의 경우 부대 경비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

③ 양육비 선급제도
(ㄱ)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정부가 자녀 양육 당사자에게 우선 양육비를 지급한 뒤 구상
권을 행사하는 ‘선급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 형사상 양육의무 불이행죄로 처벌하고 있음. 우
리나라도 “양육비 지급명령에 보다 더 강제성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구제 방안”
이 절실
- 전문·직업훈련 및 소자본 창업 지원 등 취업알선 사업의 강화
① 취업 기회는 제한되어 있고 모자가족의 경우 대체로 직업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어서
안정적 직업을 갖기 어려움
② 인력개발센터, 자활후견기관, 여성발전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직업훈련교육이 진행
③ 당장의 생계비가 필요하므로 일정 기간 직업교육을 받기가 어려움
④ 교육 기간 동안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현 실정에 맞추어 생계비를 지원하고, 취업훈
련 프로그램, 소자본 창업 훈련을 통하여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알선을 체계화
하여 안정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 한부모가족 자녀의 우선 고용
① 한부모가족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함
Ÿ 심리·정석적 지원
- 한부모교육 및 가족상담서비스 확대
① 자녀교육에 대한 지식 및 교육방법 등에 관하여 부모교육을 실시
(ㄱ) 생업 때문에 교육을 기피하는 것을 감안하여 교육출석수당을 지급하여 생계에 지장
이 없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
- 한부모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갈등에 대해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교육과 가족상담서
비스를 할 수 있는 전문상담기구 활성화
① 각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여성관련 단체 등
② www·seoulhanbumo·or·kr(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③ www·familynet·or·kr(건강가정지원센터)
- 심리적·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확대
① 여러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변화된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
램의 개발과 제공
(ㄱ) 한부모가족의 스트레스 감소, 부모역할의 성공적 수행, 가족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하도록 함
(ㄴ) 예) 이혼 부모를 위한 이혼 적응 프로그램, 부모역할 훈련 및 교육, 가족상담 및 치
료,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의 비공식적 관계망 강화, 한부모 자조집단 운영 등

- 콕스(Cox,1990): 이혼시 자녀를 대하는 지침
① 이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다. 특히 어린 자녀에게는 여러
번 반복하여 이야기하여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②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모가 노력해 왔다는 것을 설명한다.
③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사랑하고 잘 보살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④ 자녀 앞에서 배우자를 비난하지 않는다.
⑤ 이혼 후 일상생황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를 자녀에게 이야기 한다.
⑥ 자녀는 부모의 이혼사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부모의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책
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부부가 이혼하는 것이지 자녀와 이혼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⑦ 자녀들이 자유롭게 부와 모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킨다.
⑧ 이혼 과정에 있어서 자녀들이 알고 싶은 것을 질문하도록 권장한다.
⑨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부모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다
는 점을 전달한다.
⑩ 자녀들이 함께 있을 때 이야기 하며 자녀들끼리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한다.
⑪ 부모가 이혼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했으나 심리적으로는 이에 대하여 슬프
다는 것을 표현한다.
- 한부모가족 아동의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①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신체적 · 정서적 대안 마련 등이
재검토
(ㄱ) 한부모가족의 부모－자녀관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주간보호, 단기보호 및 방과후
지도시설 확충, 자녀 학업지도 확대 및 다양한 특기 적성, 취미교실 프로그램 등
- 아동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아동의 연령에 따라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특성화
① 저학년 아동의 경우 : 취업에 따른 모의 부재가 주는 영향을 최소화
② 고학년 아동의 경우 : 자기조절 능력, 독립성 고취 등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 필요
Ÿ 복지적 지원
- 보육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서비스 실시
① 한부모가족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가 자녀양육
(ㄱ) 고가의 보육 비용, 보육과 일하는 시간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다양한 보육서비스가 요구
(ㄴ) 경제활동참여에의 선결 과제인 양육의 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시설의 접근성을 높이
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초등 이상 학생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안전
하게 보호받으며 특기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
도록 되어야 함

- 한부모가족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
① 의료적 접근이 어려워 만성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빈곤 한부모가족에 대한 의료적 서
비스의 지원과 지역사회 의료진과 연결된 주치의 제도, 보건소를 포함한 자원의 활용
등 의료보호를 위한 현실적 대책이 필요
Ÿ 사회적 지원
-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및 홍보 강화
① 한부모가족을 결손가족으로 보는 학교나 이웃, 지역사회 등의 인식이 크게 개선되어
야 함
(ㄱ) 한부모 및 아동의 적응이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므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을 개
선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 홍보 등 적극적 노력이 필요
② 다양한 가족에 대한 홍보,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방송, 미디어 등 매
체를 통하여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홍보하고 의식의 변화, 현실 가정의 모습을 반영
한 학교 교과서 제작과 교육과정에서의 교사의 의식과 역할 등을 통해 국민의 의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부모가족 사회복지 지원정보 구축 및 제공
① 한부모가족의 현실에 대한 기초 통계를 비롯하여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
한 분야의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
(ㄱ)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한부모가족 지원 기관·민·관·관련 부처별 네트워크 체계 마련
①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 사회복지관, 자활후견기관 및 인력개
발센터, 여성단체 등의 담당자 간 네트워크 구축
(ㄱ) 각 영역에서 필요한 자원에 대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한부모가족을 통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정책 마련과 전달체계에서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
② 정부 각 부처 소관 분야별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협의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공
공과 민간의 상호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Ÿ 현재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지역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단체 등에서 한부모가족
에게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Ÿ 한부모가족지원센터(서울시)
-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정보제공,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한부모가족 권익증진사업,
힌부모가족 주거지원사업, 한부모자립지원생활밀착형 서비스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한부
모학습지원, 가족역량강화사업, 후원 및 한부모가족 특별지원사업, 나눔으로 행복찾기, 찾
아가는 한부모가족 이해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지원사업, 시설입소자 상담치 료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음
Ÿ 지역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
- 경제적 지원과 심리사회적 지원으로 구분
- 심리사회적 지원 : 상담서비스,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교육서비스, 보육서비스, 사례관리서
비스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Ÿ 한부모가족은 이상적 가족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로 인한 사회적 ∙ 도덕적 차별대우로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고정적 이미지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
Ÿ 즉, 정부정책이나 교육 및 다른 정책에서 폭넓은 이해와 변화가 있어야 함
Ÿ 한부모가족을 위한 통합적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해 절실하게 필요한 프
로그램으로 먼저 접근해야 함
- 첫째,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크게 호소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
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 둘째,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으나 다른 집단에 비해 정서적 어려움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더 크게 직면하는 집단에게는 상담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