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평생교육, 복지직 등 가족복지론 필기 정리 13장. 한부모가족과 가족복지 1

13장. 한부모가족과 가족복지 1

1 한부모가족의 개념
1) 한부모가족의 개념
Ÿ 한부모가족-부모 중 어느 한편의 사망·이혼·유기·별거 및 미혼모(미혼부)로 인하여 한쪽 부
모가 없거나 법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한쪽 부모역할을 할 수 없는 한부(부자가족), 한모
(모자가족)로 이루어진 가족
Ÿ 한부모가족은 주로 배우자 사망에 의해 발생되지만 이혼‧별거‧유기에 의한 경우가 점차 증가
하고 있는 실정
Ÿ 그 중에서도 이혼에 의한 한부모 가족이 증가하고 있음
Ÿ 우리나라 한부모가족지원법상에서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을 말하며, 청소년 한부
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함
Ÿ 이 밖에 조손가족은 2007년부터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되면서 지원대
상자 범위에 대한 특례(제5조의2 제2항)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Ÿ 한부모가족의 유형은 발생원인과 결합형태에 따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Ÿ 발생원인에 따른 분류는 한부모가족 발생의 원인이 부모 중 어느 한쪽의 사망, 이혼, 유기, 미
혼모 등 어디에 속하느냐 하는 것이고, 결합형태에 따른 분류는 아이를 누가 맡아 양육하느냐
하는 것으로 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부자가족과 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모자가족으로 구분됨

 

2) 한부모가족의 특성
Ÿ 부자가족의 경우 -> 아버지는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했던 부인의 역할까지 수행해야 하며
Ÿ 모자가족의 경우 -> 어머니는 가족의 생계를 담당했던 남편의 역할을 수행
Ÿ 한부모가족의 새로운 역할수행에 있어서 어려움
-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원을 상실함으로써 경제적 곤경에 처하게 됨 - 특히 모자가
족의 경우에 심각한 문제
- 정서적인 문제로서 한부모들은 배우자가 없으므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게 됨
- 친척이나 친구 및 이웃과의 관계변화와 사회적 활동의 제약으로 고립감을 느낌 - 대인관
계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게 됨
- 자녀양육의 문제로써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은 정상적인 가정환경을 제공받지 못함 – 이것
은 건전한 인격형성을 이루기 어려울 수 있고, 부모 중 어느 한편이 없다는 것 자체가 자
녀의 인격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한부모 가족
이 대체로 소득이 낮고 부모의 정서가 불안정한 경우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
- 한부모가족에서는 배우자가 없으므로 가사나 자녀양육 그리고 경제문제 등 가족구성원간
의 역할 재조정이 필요

 

2 한부모가족의 현황과 문제
1) 한부모가족의 발생배경
Ÿ 2018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43.1세로
대다수가 이혼한 부모이며 평균적으로 1.5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
구성은 모자가구(51.6%), 부자가구(21.1%), 모자+기타가구(13.9%), 부자+기타가구(13.5%)
순이었음
Ÿ 연령별로는 30대이하 29.0%, 40대 54.5%, 50대 이상 16.5%로 나타났으며, 한부모가족 원
인으로는 이혼 77.6%, 사별 15.4%, 미혼 4.0%, 별거 2.9%, 기타 0.1%로 나타났음
Ÿ 한부모가족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났음
Ÿ 한부모의 84.2%는 취업 중이지만 근로소득은 비교적 낮았으며 근무시간이 길어 일·가정 양
립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음
Ÿ 취업한 한부모들의 평균 소득은 202만원으로 평균임금 242만3000원보다 낮았음
Ÿ 한부모가족이 발생하는 가장 많은 원인은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이며, 최근 우리나라 한부모
가족의 증가는 이혼율의 증가와 크게 맞물려 있음
Ÿ 모 ∙ 부자복지법상의 보호를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된 원인을 살펴보면 이혼(43.7%), 배우자
사망(43.3%), 배우자 가출 및 유기(5.4%), 미혼모(4.7%), 기타(2.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Ÿ 즉, 한부모 가족의 발생 원인에 있어 과거에는 사별에 의한 한부모 가족이 많았으나 이제는 사
별에 의한 한부모 가족은 줄어드는 반면, 이혼에 의한 한부모 가족이 점차 늘고 있는 실정임
Ÿ 최근에는 배우자의 장기 해외 근무나 자녀교육을 위한 한쪽 부모와 자녀의 해외 거주 사례
가 증가함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일시적 한부모 가족으로 지내는 가족도 늘고 있음

2) 한부모가족의 문제
Ÿ 한부모가족의 문제는 한부모가족의 양상이 다양하여 한부모가족의 발생원인에 따라, 부자가
족인지 모자가족인지에 따라, 가정의 경제적 수준, 가사와 육아의 조력자 유무, 홀로된 부
및 모의 취업 유무와 그 가능성, 가족의 크기, 자녀의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Ÿ 전반적으로 한부모가족은 양부모가 나누었던 책임을 한쪽이 맡게 됨으로써 경제적으로, 그리
고 가사노동과 자녀양육과 교육 등 부모역할에서 과중한 부담을 지니게 되며, 또한 부모－자
녀관계상의 어려움, 그리고 정서적 ∙ 심리적 고통과 더불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 등을 겪고 있음
Ÿ 그러나 심각한 가족문제나 갈등상태를 경험하여 이혼으로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에는 가정에
서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의 빈도와 정도가 증가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자아개념이 강화될 수 있기도 함이 보고되기도 함
Ÿ 이러한 사실은 한부모가 된 상황을 어떻게 정의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갈등의 극
복기제와 자원, 과거의 상황에 따라서 가족 내적 상황이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음

 

(1) 모자가족의 문제
Ÿ 일반적으로 모자가족의 문제는 가족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부(父)의 부재로 인해
가족기능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수행이 불가능해지고 이로 인한 가족원의 욕구 불만 등
이 가정의 경제적, 정서적인 제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점

Ÿ 경제적 문제
- 모자가족이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
① 특별히 재산과 저축이 풍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자가족은 대부분의 경우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② 특히 이 경우 모자가족은 주 부양자이던 남편의 소득 상실로 인해 부자가족보다 경제
적 곤란을 더 심각하게 초래
- 모자가족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원인
① 첫째, 여성이라는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취업의 기회의 제한과 임금차별을 경험
② 둘째,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한 반면, 국가의 특별한 지
원이 없는 상태에서 여성 한부모는 보육비를 포함한 과중한 양육을 혼자서 떠맡게
됨. 따라서 여성이 자녀양육을 맡을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기 쉽다. 전문직을
구할 수 있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라는 점이다. 모자
가족은 절대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친인척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빈곤가족으로 전락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
- 모자가족의 경제적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모자
가족구성원의 정서적 · 사회적 측면은 물론 이들의 가족관계에 영향을 줌
① 모자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
원과 이혼 모자가족을 위한 적절한 양육비 지급과 미지급 시 강제징수 방안, 양육비
선급제도 도입 등 양육과 관련된 법적 제도화 같은 법적 지원이 필요
② 현재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가 신설되어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Ÿ 심리사회적 문제
- 역할갈등
① 모자가족은 다양한 심리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이런 요인들은 자녀를 포함한
가족의 역동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됨
② 모자가족의 경우 모는 가사나 자녀양육 이외에 가족의 생계를 담당했던 부의 역할까
지 수행해야 하는 새로운 역할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됨
③ 부 역할자 부재로 인한 이중 역할 수행이 역할 긴장, 역할의 과부담을 유발하게 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됨

 

- 상실감과 소외감
① 모자가족이 겪는 또 다른 심리사회적 문제는 변화된 가족생활로 인해서 오는 모의 상
실감과 소외감으로부터 오는 것
② 모자가족의 모(母)는 절망감, 책임감, 슬픔,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 정서 반응이 지배
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③ 남편과의 이별로 인한 상실감과 소외감은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원만히 유지하
기 어렵게 하고 폐쇄적으로 만들어 조그만 충격도 흡수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기 쉬움
④ 모자가족의 정서적 문제는 사회적 지지체계의 부족에서도 비롯됨
⑤ 모자가족은 부의 상실이라는 충격으로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
고 그에 따라 사회적 지원의 감소 및 사회활동의 위축 등과 같은 부정적 변화를 체험
하게 되어 대인관계, 친구 및 이웃관계에서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됨
- 사회적 지지 및 편견과 차별
① 이혼율의 증가로 한부모가족이 크게 늘면서 새로운 가족 형태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
는데도 사회의 인식은 ‘한부모가족=비정상가족(결손가족)’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지 못하고 있어 한부모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로부터 편견을 받고 있는 실정
②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사회적 통념이 가정의 구성원들을 더욱 위
축하게 함
③ 이러한 편견은 교육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학교행사, 교과서, 숙제 등에서 여전히
양부모가족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음

** 한부모가정 자녀는 관심병사? ‘한부모가족의 날’ 제정 기념행사가 2015년 5월 12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무대에 선 여성들은 한부모가정 자녀는 무조건 ‘관심병사’로 분류하는 군 정책 비판, 높은 사교육비 부담 해소 정책 요구, 실질적 소득 보장 대책 마련 등 현 법제도를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매년 한부모 지원법이 개선된다지만 당사자들에겐 피부에 와 닿는 게 없을 정도로 부족하다.” 이혼 후 두 아이를 홀로 키워 온 김영순 군포여성민우회 한부모 전담 활동가의 말이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저소득 여성 한부모들은 양육비까지 홀로 벌다 보니 생계비 지출이 클 수밖에 없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느끼는 문제와 욕구에 비하면 복지급여 수준이 너무 낮다고 김 씨는 말했다. <중략> <출처: 여성신문.2015.5.14. 발췌>

** 한부모가족의 일상 속 차별과 편견 무대에 오른 여성들이 춤추며 노래했다. “엄마에게도 등급이 있어/남편이 있다 결혼을 했다/등급을 만들어/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상한 세상/이상한 얘기/아이가 있다고/다 엄마가 될 수는 없어/남편이 있으면 1등급/남편이 죽으면 2등급/남편과 이혼하면 3등급/미혼모는 4등급/이상한 세상/이상한 얘기....” 아이 아빠의 도움 없이 홀로 아이를 기르며 살아가는 여성들의 노래다. 변화된 미래를만드는 미혼모협회인트리가 지난해 12월 선보인 창작 뮤지컬 ‘소녀, 노래하다’ 수록곡을 바탕으로 만든 ‘차별 철폐송’이다. “우리(미혼모)끼리 실제로 저런 농담 아닌 농담을 해요. 전 ‘4등급’ 미혼모예요.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지만 아직 세상은 저 같은 엄마들을 ‘정상적인 엄마’로 봐주질 않거든요.” 아들과 함께 객석에 앉아 공연을 보던 김상희(39) 씨가 말했다. “그래도 아이가 그늘 없이 씩씩하게 커서 행복해요. 이제 ‘한부모가족의 날’도 제정됐잖아요. 더 가슴을 펴고 당당히 살래요.” <중략> <출처: 여성신문.2018.5.13. 발췌>

(2) 부자가족의 문제
Ÿ 부자가족은 모자가족에 비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그 동안 사회적으로 등한시되어 왔으
나, 최근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부자가족의 비율도 높아짐에 따라 부자가족의 문제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음
Ÿ 부자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모자가족이 겪는 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Ÿ 경제적 ∙ 심리적 문제와 함께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자녀양육과 가사역할 등 적응하기 힘든
역할로 경우에 따라서는 모자가족보다 더 큰 부담감과 어려움을 겪고 있음
Ÿ 경제적 문제
- 자녀양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
① 그의 업무상 중요한 활동 (예：근무 시간 외 활동, 지방 출장, 퇴근 후 비공식적 음
주, 야간 이동 등)에 시간을 할애할 수 없게 되어 고용주들이 이들의 승진을 꺼리게
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됨
- 알코올중독과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력을 상실한 경우도 적지 않음
① 실직과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제적 빈곤은 부가
부재한 모를 대신하여 자녀양육과 가사를 둘 다 감당할 수 있는 직업을 찾다 보면 직
업 선택의 기회가 적어지고 전직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어 더 악화되기도 함

 

Ÿ 가사 및 자녀양육 문제
- 부자가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양육과 가사문제
① 부가 일차적으로 직면하는 어려움이며, 모자가족보다 훨씬 문제를 많이 겪는 측면
② 부자가족의 경우 부는 이전에 수행해 왔던 역할 이외에 그 동안 모에 의해 해 왔던
가사 및 자녀양육 역할까지 자신이 다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역할갈등을
겪거나 역할 과중으로 어려움을 겪음
③ 더욱이 자라면서도 가사나 육아에 대한 훈련이나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
문에 부는 이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됨
Ÿ 심리사회적 문제
- 자녀와 부의 부적응으로 인한 가족관계상의 문제
① 부자가족의 자녀는 모의 부재로 인해 감정이나 애정을 표현하는 등의 표현적 경험을
가질 기회가 박탈되어 가족원을 비롯한 타인과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
을 가짐
② 특히 부가 딸을 양육하는 경우는 동일시할 수 있는 모가 부재함으로 인해 더 많은 어
려움에 처할 수 있음
③ 이와 함께 부의 취업으로 아동에 대한 보호와 감독이 소홀해져 자녀를 방치하게 되
고, 이러한 방치로 인해 자녀의 비행을 조장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