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 교육학과 & 평생교육 관련 인적자원관리 요점 정리 102. 부당노동행위

102. 부당노동행위

1) 부당노동행위

(1) 부당노동행위의 정의

●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 기본권리 행위 또는 노동조합활동에 대하여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노동 3권의 보장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사용자 
의 침해행위를 신속하게 시정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권리는 강대한 것 .
이어서 만약 사용자가 단체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권을 자유로이 행
사한다면 노동조합은 해고의 위협 때문에 약체화를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 , .
라 사용자는 노조원에 대한 차별대우 반조합 선전 어용조합의 결성 단체교섭 거부 등의 , , ,
방법으로 조합활동을 억압하거나 간섭하게 된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단결권 등을 침해하는 .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를 봉쇄하려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제도이다.

(2) 부당노동행위의 종류
● 불이익 대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제 1항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 ,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 해고 전직 감봉 등 을 ( · · )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불이익 대우의 예는 해고 전근 배치전환 출 . , , ,
근정지 휴직 복직거부 계약갱신 거부 감봉 복지시설의 차별적 이용 등이다 , , , , , .
● 황견계약(yellow-dog contract)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제 2항의 황견계약은 근로자가 어느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 어용조합 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 
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에 사용 ,
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 단체교섭 거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제 3 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은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지배 개입 및 경비원조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제 4항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
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것은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 .
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 ,
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
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 정당한 단체행동 참가에 대한 보복행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제 5항은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위반한 것을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3)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 구제신청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가 발생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구제신 .
청은 부당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
● 지방노동위원회의 심사
- 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으면 필요한 조사와 관계당사자의 심문 증인심문 증거제 , ,
출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 등의 심사를 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를 가려내고 적절한 ,
조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 를 취하게 된다 노동위원회의 조사 및 심사절차는 소송절차 ( ) .
에 있어서의 변론과 증거조사에 해당하는 핵심적 부분으로서 민사소송에 있어서와 마찬가
지로 당사자 쌍방에게 공격과 방어의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고 당사자 대등의 원칙 공 ( ),
개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처리의 공정을 기하고 있다.
- 지방노동위원회는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구제 ,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
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10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재심의 신청이 있더라도 초심 명령은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며 . ,
중앙위원회의 재심사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효력을 상실한다.
● 행정소송의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일종의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상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대상자는 그 재심 .
판정서의 송달을 받을 날로부터 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 15
기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 .
에는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되며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 .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등의 효력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으며 행 ,
정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취소된다.

2) 경영참가제도

(1) 경영참가제도의 의의
● 경영참가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
참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을 말하는 것으로 경영참가제도는 기업경영의 의사결정 ” ,
과정에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가하여 경영자와 함께 정보를 교환
하고 공동으로 협의 결정하는 노사의 통합적 경영관리제도라고 할 수 있다 · .
● 경영참가의 개념은 첫째 근로자가 경영의사결정에 참가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교류하고 자신 ,
들의 요구를 민주적으로 통합 해결하는 과정으로 인식하려는 협의의 경영참가제도 예 노 · ( :
사협의제 둘째 근로자가 경영자 특유의 경영권에 참가하여 경영상의 권한과 책임을 공동 ), ,
으로 분담하는 광의의 경영참가제도 예 자본참가성과배분참가 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 : ) . ․
● 이와 같이 경영참가의 개념은 근로자의 경영참가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 협의의 경영참가와
광의의 경영참가로 구분할 수 있으나 의 국제노동연구소 , ILO (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bor Studies) (K. F. Walker) 의 워커 의 견해에 의하면 협의의 경영참가를 경영참가의 기본
적 개념으로 주장하고 있다 즉 주식소유나 성과배분을 경영참가로 본다면 일반 주주들이 . , “
주식을 소유하고 배당을 받고 있는 경영참가 개념과 혼동될 수 있으므로 경영참가를 광의로
해석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경영참가의 개념은 자본참가 및 이익참가와 구분되 ,
는 협의의 경영참가로 한정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고 자본참가와 이익참가를 제외한 협의 ,
의 의사결정 참가형태로서 노사협의제 노사공동결정제도 단체교섭제도를 주장하였다 · · .
● 한편 우리나라는 1963년 노동조합법의 개정에서부터 노사협의제도의 도입을 규정하였고 더  
욱이 1980년에는 노사협의회법이 제정된 바 있다 또 한편으로 1969년 자본시장육성법을  
제정하여 종업원지주제도를 도입하였고 1974년에는 우리사주조합제도를 통하여 종업원지주 ,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발전시켰으며 1997년 근로자참여와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 
제정하여 노사협의회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 경영참가제도의 유형

<경영참가의 유형 > 

● 자본참가(participation in capital)
- 자본참가는 종업원들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하여 자본의 출자로 기업 ․
경영에 참가시키는 경영참가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형태로는 종업원지주제가 있다 , .
종업원지주제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일정액의 자기회사 주식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보유하 게 하여 주주로서 기업에 대하여 발언권을 갖도록 하고 기업에 대한 일체감을 갖도록 하 ,
며 자본의 안정적 확보 및 재산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 .
● 이윤참가(participation in profit)
- 이윤참가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근로자나 노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그들의 ,
협력적 참가로 얻어진 이윤의 일부를 임금 이외의 형태 이익분배 성과배분제 로 근로자 ( · )
들에게 배분하는 경영참가형태이다 미국의 스캔론플랜과 럭커플랜은 대표적인 제도가 있다.
● 의사결정참가(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 의사결정참가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경영의사결정에 참가하는 제도로서 의사결정권 ,
의 행사 범위와 방식에 따라 노사협의회와 노사공동결정제도로 구분하고 있다.
① 노사협의제도(joint consultation system)
⋅ 노사협의제도는 기본적으로 단체교섭에서 취급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노사쌍방
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협의하는 제도이다 국제노동기구 에 따 . (ILO)
르면 경영자와 근로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단체교섭에서 취급하지 않는 사항으로 ”
서 노사쌍방이 공통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함으로써 서로의 이해
를 넓히고 협력하는 기능을 가진 제도 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 참여 및 “ .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조에서는 노사협의회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3 “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
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 조에서는 상시근로자 .” . 2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
록 규정함으로써 상시근로자 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반드시 노사협의회 30
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 조 제 항에서는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 4 2 “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 ”
써 지역에 따른 사업장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 .
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각 인 이상 인 이내로 한다 그리고 노사협의회는 개월마다 정기 3 10 . 3
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함께 협 .
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B.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 ·
C. 노동쟁의의 예방
D. 근로자의 고충처리
E. 안전 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 ·
F. 인사 노무관리의 제도개선 ·
G.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 · ·
조정의 일반원칙
H.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I.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 · ·
J.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K.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L. 종업원지주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M. 근로자의 복지증진
N.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공동결정제도
⋅ 노사공동결정제도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대표가 중요한 경영문제에 대하여 의견
을 교환하고 문제를 제기하며 경영자와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제도이다 즉 . ,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대표와 경영자 대표로 기업의 정책결정기구인 감사역회를 구
성하고 기업경영의 주요문제에 대하여 공동으로 협의하고 결정하는 제도로서 대 , ,
표적인 모델로는 독일의 공동의사결정제도를 들 수 있으며 공동의사결정제도와 관 ,
련된 법률로는 독일의 공동결정법과 경영조직법이 있다.

(3) 경영참가제도의 관행
● 노사협의회(joint consultation system)
- 노사협의회란 기업의 양 당사자인 경영자와 근로자 대표가 대등한 입장에서 단체교섭에서
취급하지 않는 임금 및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노사쌍방의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 ,
항에 대하여 협의함으로써 서로의 이해를 도모하고 상호 협력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
방식으로는 단체교섭 근로자 대표가 참가하는 노사협의제 또는 기업위원회 근로자 중역 , ,
제 작업현장에의 참가방식 및 근로자 자주관리제도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도 , .
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근로자 참여와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
시근로자 3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노사협의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성과배분제(gain sharing plan)
- 성과배분제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 품질개선 등에 대하여 종업원들에게 정기적 , ,
으로 현금보너스의 형태로 나누어주는 제도를 말한다 성과배분제는 사전 합의에 의하여 .
결정된 목표나 성과를 비교하여 목표를 초과달성한 부분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정한 비
율로 분배하는 제도로서 많은 경우 성과배분제는 근로자 참가제도를 수반하고 있다는 점 ,
에서 단순히 이윤 일부를 보너스 형태로 제공하는 이윤분배제도와 구별된다.
- 성과배분제도가 성공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첫째 표준노 . ,
무비가 객관성이 있고 측정가능해야 하며 둘째 노무비에 대한 매출액 혹은 생산액의 비 , ,
율이 지나치게 변동하지 않아야 하고 셋째 분배방법이 공정하여 양측이 수용해야 한다 , , .
● 품질관리분임조(quality circle: QC)
- 품질관리분임조는 작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작업수행자들의 품질개선을 위한
자발적 집단으로서 그들은 매주 근무시간에 회사의 구내에서 품질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
집회에 참가하여 품질문제의 원인을 조사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며 수정조치를 취하기 위해
회의를 갖는다 또한 참가자들은 본래부터 품질관리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참가자들 .
에게 다양한 품질전략 품질측정 방법 집단의사소통 기법 등을 훈련하게 된다 , , .
- 이와 같이 QC는 기존의 수직적 조직구조나 직무질서 등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쉽게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널리 보급되고 있는 경영참가 형태이다.

● 제안제도(suggestion system)
- 제안제도는 조직의 운영이나 생산활동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하고 제안을 심사
하여 우수한 제안에 대하여 보상하는 제도로서 제안제도의 성공은 종업원들의 참가에 달
려있다 제안제도는 조직 내의 인간관계를 개선 제품의 품질을 개선 생산성 개선 커뮤니 . , , ,
케이션 개선 사기앙양 귀속의식 증대 근로조건 개선 등을 통한 종업원들의 근로의욕을 , , ,
향상시킴으로써 조직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다.
● 자율적 작업팀(autonomous work team)
- 자율적 작업팀은 감독자의 간섭 없이 팀구성원들이 생산방식이나 작업할당 등 생산관련
문제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팀을 말한다 자율적 작업집단의 구성원들은 .
전체적 과업목표를 공동책임으로 수용하고 집단의 작업성과에 대해서도 외부의 통제를 ,
받지 아니하며 작업방법 작업속도 과업할당 등에 대해서 집단 자신이 의사결정권한을 , · ·
갖도록 하고 있다.
● 근로자이사제(employee representation on board)
-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 대표 혹은 노동조합 대표가 기업의 이사회 의석을 가짐으로써 공
식적으로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근로자 이사제의 성과에 대하여 .
는 학자들 간에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 .
에 의하면 노사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노동문제의 ,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의사결정방식이 노동자들의 입장을 .
보다 존중하며 의사결정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전반적 영향력이 강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 ,
다 한편 다른 학자들은 근로자이사제가 산업민주주의의 상징으로서 역할은 하지만 기업 .
의 의사결정구조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근로자 .
이사의 수가 대부분의 경우 소수에 불과하며 근로자대표 자격으로 참가하는 근로자이사 ,
들은 주주의 권리를 대변해야 하는 이사회의 본질적 기능에 대하여 역할갈등을 겪는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이사들은 경영전문지식이 결여되어 있음이 지적되기도 한다 . .
● 종업원지주제(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 종업원지주제는 회사가 종업원들에게 자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 신규발행주식과 이미 발행한 주 .
식의 범위 내에서 종업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업원지주제 10% .
의 중요성으로는 첫째 종업원에게 주주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경영과 분배에 참여하도 ,
록 하여 노사협력이 촉진되다 둘째 회사의 경영이 자신의 이익과 직결되므로 근로의욕 . ,
제고 생산성 향상 애사정신을 함양시킨다 셋째 종업원들의 주식보유를 통한 재산형성에 , , . ,
도움을 준다 넷째 자사주식을 소유토록 함으로써 종업원 확보가 용이하고 정착을 유도할 . ,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