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 교육학과 & 평생교육 관련 인적자원관리 요점 정리 16. 외부환경 3

16. 외부환경 3

< 노동력의 정의 >

용어	정의
생산연령인구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인구 전체를 가리켜 말한다 어떤 연령층을 . 생산연령에 포함시키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총인구 중 세 이상 인구의 전원으로 하고 있다 15 .
경제활동인구	현재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하고자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세 이상의 인구를 말한다 즉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나이인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학생 가정주부 병약자 노인 등과 같이 취업의사가 없거나 근로할 능력이 없는 이른바 , , 비노동력 인구를 차감한 인구를 말한다 일정기간 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비노동력 . 인구에 해당되지 않는 실업자 등이 포함된다.
비경제활동인구	인구는 경제활동 참가라는 관점에서 노동력 노동력 인구 과 비노동력 비노동력 ( ) ( 인구 으로 분류된다 일시적인 휴업자를 포함해서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 . 취업자와 경제활동에 참가를 바라고 있는 실업자를 포함해서 노동력이라 하고, 전체 인구 중에서 노동력 인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비노동력이다 따라서 . 유아와 나약자 폐질환자 등과 같이 취업능력이 없는 불취업자와 능력이 있어도 , 가정주부 학생 등과 같이 취업하지 않으며 취업을 바라지도 않는 자들로 , 구성된다.
취업자	일반적으로 어떠한 형태를 불문하고 직업을 가진 자를 말하지만 노동력 조사 등 , 통계상의 용어로 취업자란 노동력 인구 중에서 완전실업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는 조사기간중 ①수입을 목적으로 한 시간 이상 일한 자,  ②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18시간 이상 일했을 경우 ③ 직업을 갖고 있으나 일시적인 질병 일기불순 노동쟁의 조업단축 등으로 , , , 일시적으로 쉬고 있는 휴직자를 취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실업자	일반적으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도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잠재실업과 같이 부당하게 낮은 근로조건 밑에서 일하는 자나 . 실업의 장기화에 따라 부득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직업에 취업하고 있는 자도 이를 완전한 취업형태가 아니라고 해서 일종의 실업자로 보는 경우도 있다.

 우리나라는 인구증가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 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구구성에 있어서 청소년의 비중이 감소하고 노령층인구가 두드러지게 .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인구에 있어서도 여성근로자의 증가 취업자의 고학력화 파견근로 재택근무 등 고용형태의 변화로 취업구조 및 인적자원관리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 .
(노동력의 공급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여성근로자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일어난 두드러진 변화의 하나는 선진국의 변화현상과 같이 여성
근로자의 급격한 진출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0년 39.4%에서  
2000 49.8%, 2016 52.1% 년 년 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
로 보인다 이렇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첫째 남녀고용평등법 . ,
(1988 ) · · · , 년 이 시행되면서 모집 채용 해고 정년 등에서 남녀차별이 금지되었고 둘째 여성
의 학력수준 향상으로 전문성이 확보되면서 고도화된 산업사회의 노동력 수용에 부응하
게 되었으며 셋째 가사활동과 보육활동에 필요한 가전제품의 보급으로 여성의 노동시 , ,
장 진출이 용이해졌고 넷째 기업들이 계속되는 인력난을 해결하고 경기침체에 대응하 , ,
기 위한 원가절감의 수단으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여성근로자를 선호하게 되었다.
이외 에도 재택근무 등 고용형태의 유연화 여성 친화적 산업의 성장 여성의 사회진출 , ,
에 대한 인식의 개선 여성의 고학력화와 자아실현욕구 증대와 같은 복합적 요인에 의 한 것이다.
- 인적자원관리자는 여성근로자의 진출과 관련하여 선발과 배치 보상과 복지후생 훈련과 , ,
승진 등에 있어서 남녀차별이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여성의 복지후생과 관 ,
련하여 산전 산후휴가 육아보호시설 맞벌이 종업원의 동일지역 배치 성희롱 예방 등 · , , ,
의 문제를 반영하는 인적자원관리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② 노동력의 고학력화
-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 요인 중 하나는 고등교육의 급속한 확 
대였다 1980년 초반의 교육개혁 이후에 대학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의 교육수준은 
급속도로 향상되었고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고학력자의 비중도 크게 증가하 ,
였다 년 대학진학률은 로 세계 최고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난 년간 대 (2008 83.8% 10
학졸업자 수는 배나 늘었다 년 전체 취업자 중에서 중졸 이하의 학력자는 2.5 ). 1988
51.8% , 1997 36.4%, 2016 15.8% , 1988 이었으나 년 년 로 줄어들었고 반면에 대졸자는
년 에서 년 년 로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12.5% 1997 20.4%, 2016 31.7%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 요인 중 하나 . 40
는 고등교육의 급속한 확대였다 그 결과 년 대학진학률은 로 세계 최고수준 . 2008 83.8%
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난 년간 대학졸업자 수는 배나 늘었다 그런데 고등교육의 10 2.5 .
급격한 증가에 의한 노동공급이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수요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기술
및 학력수준의 불일치 발생 및 고학력 실업자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 교육수준의 향상은 일반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잠재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바람직
한 현상이나 인적자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고학력 근로자의 자질과
적성에 따라 훈련 배치 평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직무설계 환경개선을 통한 동기부 · · · ·
여가 향상되도록 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고학력화는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에 있어서 인력의 자격과잉현상을 야기하게 된다 즉 . ,
구성원의 학력 및 자격 능력과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수준과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 , .
예를 들어 과거에 고졸자가 수행하던 직무를 고학력자가 많아지면서 대졸자가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인력개발 인력보상 및 인력유지 분야에까지 영향을 . ,
미친다 환경미화원 모집에 고학력자 지원 직무불만족 이직률 증가 .( ￫ ￫ )
③ 노동력의 고령화
- 인구증가율이 둔화되면서 노동력 공급에 있어서 생산가능인구 세 의 지속적인 감 (15~64 )
소와 고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인구고령화 .
는 우리 사회 및 기업에게 심각한 위협요소가 된다.
- 지난 여 년 동안 세 연령층의 생산가능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인데 반 10 15~19 –1.0%
하여 연령이 높아질수록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은 높아져서 세 이상은 연평균 증가율 50
이 높아졌다 3.4% .
- 취업자 수에 있어서도 세 연령층의 취업자 증가율은 연평균 감소한데 비 15~19 –4.8%
하여 세 이상은 증가하였다 저 연령층의 취업률 하락은 인구의 감소와 함께 50 4.14% .
상급학교 진학률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고령화시대에 대비 .
하고 인력난 해결을 위한 고령자 고용촉진법 년 을 제정하여 고령자 적합 직종 개 (1991 )
발 고령자 고용 장려금 지원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 .
- 고연령취업자는 변화에 적응력이 부족하고 위기대처에 순발력이 떨어지며 창의력이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젊은 근로자들은 직무경험이나 능력에 있어서 성숙함이 부 .
족하고 일처리에 있어서 신중함이 떨어지는 경향이다 또한 조직 내 고령층근로자의 증 .
가는 조직구조가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인적자원관리에 있 ,
어서도 승진 및 임금구조의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
대응하기 위해서 팀 조직으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체계에 있어서 연공급 대 ,
신에 성과급 능력급으로의 변화를 서두르고 있다 또한 기업은 인력의 고령화에 따라 생 · .
산성 저하가 우려되는 노동집약 제조업에서 지식 및 기술기반 제조업으로의 빠른 전환
이 불가피하다.
④ 고용형태의 다양화
- 교육개혁 1980년대 이후에 고학력화의 진전으로 노동력의 수급불균형 현상 2000년대 
이 나타나게 되었다 고학력 노동력은 과잉공급으로 취업률이 저조한 반면에 중소기업 .
들이 필요로 하는 저학력 기능공들은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
중소기업의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기술연수생제도 1992년 를 도입하
여 저개발국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 완화 ·
에 기여하게 되었다 산업연수생들은 노동시장의 임금수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함에 .
따라 중소기업들이 불법으로 고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외국인취업자의 불법체류가 노
동시장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되게 되었다.
- 한편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 ,
업들은 고용조정이 용이하고 인건비가 저렴한 비정규직의 활용을 선호하게 되었다 기 .
업들은 환경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적정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
로 인적자원관리에 있어 임시직 파트타임직 계약직 파견근무 재택근무 등 다양한 고용형 · · · ·
태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고용형태는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고 .
임금수준을 낮추게 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유연화를 기 할 ,
수 있어 기업의 생산성이 제고되고 주부 고령층 청년층 등의 취업기회를 확대시킬 수 , · ·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고용형태의 도입은 근로자들을 충 .
분히 동기부여 할 수 있는 임금체계 복리후생 성과평가 등의 시스템 개선이 선행되어 , ,
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