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평생교육, 복지직 등 가족복지론 요약 정리 4. 가족복지정책적 접근방법

4. 가족복지정책적 접근방법

1 가족복지정책의 개념과 유형
1) 가족복지 정책의 개념
Ÿ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의 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국가의 거시적이고 제도적인 정책
Ÿ 구체적으로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가족성원과 가족이라는 하나의 단위에서
표출되는 욕구를 지원, 보충, 대체하는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가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국가 개입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음.
Ÿ 가족복지정책은 사회의 자원을 재분배하고, 구성원의 행동을 통제하고, 여러 정책과정들을
수정․보완하고, 구조적 조정을 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광의적으로 보면, 가족복지와 관련된
국가의 모든 정책들을 포함함
Ÿ 거시적 차원에서의 가족복지정책은 전반적인 지침방향을 제시하며, 가족복지 관련 프로그램
이나 서비스 실현과정 속에서 각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됨

 

2) 가족복지 정책의 유형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접근은 카머만(Kamerman)과 칸(Kahn,1978)이
제시한 세 가지 유형

Ÿ 첫째, 가족복지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한 분야라고 보는 유형
- 가족복지정책을 하나의 정책영역으로서 인식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그 정책을
이루어 나가는 형태를 의미함
- 가족정책을 포괄적인 다른 사회문제해결정책의 한 분야로 다루면서 특히 다른 정책들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게 됨
- 가령 아동정책, 보육정책, 빈곤가족정책, 여성정책, 주택정책 및 고용정책 등과 관련된 프
로그램이나 서비스들이 이에 해당됨
Ÿ 둘째,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족정책을 하나의 매개체로 활용하는 것으
로서 가족정책의 독립적인 영역보다는 다른 정책을 보조하는 잔여적인 성향이 강함
- 가령 부족한 노동인력을 위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모성보호제도나
어린이집 증가 정책을 시도하다가, 실업률이 높아지면 다시 여성의 가정 내 역할을 강조
하는 등의 정책들임
-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 ․ 고령화사회를 탈피하기 위한 관련 정책들은 이에 해당됨
Ÿ 셋째, 가족복지정책을 다른 사회정책의 선택 및 정책평가의 기준이나 관점으로 접근하는 유형
- 사회구성원들의 전반적인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가족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하고 정책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른 정책 (가령 노동정책, 의료정책, 교통정책, 주거정책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족의 전반적 복지를 기준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

 

2 가족복지정책의 요소
Ÿ 가족복지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요소
-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의 가족가치관의 현주소는 무엇인가?
- 인구 및 가족구조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 출산력의 변화와 고령화 속도는 어느 정도인가?
-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 수요와 공급은 어떠한가?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어떠한가? 이에 따른 보육지원은 어떠한가?
- 결혼, 이혼 그리고 재혼 실태는 어떠한가?
- 새로운 가족형태의 출현과 증가추세는 어떠한가?
- 가족의 병리현상은 어떠한가?
- 가족 및 사회에서의 양성평등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의 사회적 인식은 어떠한가?

 

3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
1) 가족복지정책의 필요성
Ÿ 첫째, 개별가족의 기능적 과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점
- 즉, 개인의 복지선택권과 가족의 복지권이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가족복지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증대함으로써 개별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가족의 복지를
증진시키기에는 힘든 상황이 된 것
Ÿ 둘째, 가족형태 혹은 가치관이 다양해짐으로써 예전과 같은 획일적인 대응방안이 더 이상 효
율성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
- 따라서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확대가 요구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제고해야만 함
Ÿ 셋째, 가족정책은 사회의 성장원동력인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
-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과 인적능력 개발은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이며, 지속적인 성장기제로서의 가족정책은 선행조건이라는 점

 

2) 가족복지 정책방향
(1)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Ÿ 사회의 변화에 따른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가족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망이 미흡하여 사회적 통합이 어렵다고 보고 있음
Ÿ 가족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미래의 저출산․고령사회의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요구됨
Ÿ 특히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가족과 아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책을 강화함

 

(2) 양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
Ÿ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남녀 모두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 직
장문화와 양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이 요구됨
Ÿ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재생산권과 노동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

 

(3) 민주적 관계와 가족의 다양한 존중
Ÿ 가족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와 존중이 보장되는 가족문화 조성을 통해 민주적인 가족관계의
형성을 지원함
Ÿ 가정폭력과 같은 비민주적인 가족관계를 개선하여 동반자적인 배우자관계와 인간의 존엄성
을 존중하는 가족문화와 가치를 갖게 함
Ÿ 다문화가족, 한 부모가족, 조손가족, 재혼가족 등 다양한 가족구조가 가족의 불안정으로 이어
지지 않도록 가족문제 예방과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여 가족의 안정을 도모함

 

(4) 통합적 접근을 통한 정책조정 및 가족지원체계 강화
Ÿ 중앙 및 지방정부, 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와 조정을 위해 가족정책 추진 거버넌스 체계
를 구축하여, 가족정책과 사회정책과의 유기적인 통합을 통해 가족지원체계를 강화하여 가족
의 삶의 질을 높임

 

3)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1) 가족돌봄의 사회화로 부담 경감
Ÿ 가족의 자녀양육부담 경감
Ÿ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2) 직장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권과 노동권의 조화
Ÿ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
Ÿ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반 구축

 

(3)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Ÿ 한부모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
Ÿ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Ÿ 다양한 소외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4)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Ÿ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
Ÿ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Ÿ 안전한 가족생활환경 조성

Ÿ 가족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를 살펴보면,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가족관계 증진제도,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등이 있음
Ÿ 탄력적 근무제도는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시간문화 개선으로
다양한 근무형태 발굴 및 활성화를 내용으로 함
Ÿ 자녀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는 육아휴직제와 직장보육 지원 등이 포함됨
Ÿ 육아휴직 활성화 및 남성의 육아참여 지원 강화를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남성의 육
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 아버지의 학부모회 참여, 아버지교육 등을 확대하고 있음

 

(5) 새로운 가족관계 및 문화 조성
Ÿ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문제 예방
Ÿ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 학습정리
1) 가족복지정책의 개념과 유형
Ÿ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의 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국가의 거시적이고 제도적인 정책이라고 하겠다.
Ÿ 가족복지정책의 유형은 첫째, 가족복지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한 분야라고
보는 유형이다. 둘째,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족정책을 하나의 매개체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가족정책의 독립적인 영역보다는 다른 정책을 보조하는 잔여적인 성향이
강하다. 셋째, 가족복지정책을 다른 사회정책의 선택 및 정책평가의 기준이나 관점으로 접근
하는 유형이다.

 

2) 우리나라의 가족복지 정책
Ÿ 가족복지 정책방향은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양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 민주적 관
계와 가족의 다양성 존중, 통합적 접근을 통한 정책조정 및 가족지원체계 강화등을 고려해야
한다.
Ÿ 가족복지정책의 과제로는 가족돌봄의 사회화로 부담 경감 , 직장․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권
과 노동권의 조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새로운 가족관계
및 문화 조성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