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 교육학과 & 평생교육 관련 인적자원관리 요점 정리 101.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101.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1) 단체교섭제도

(1)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 의 의의
●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 , ,
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협의하고 타협하는 절차이다 즉 노동조합이 조합원 . ,
의 단결을 배경으로 사용자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9조 제 1항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고 규정하여 .”
단체교섭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교섭이 오늘날 노사관계에 있어서 중요하 .
게 된 것은 산업평화의 유지와 노사 공존공영을 유도하는데 불가결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 단체교섭이 노사관계에서 중요시되는 이유는 노동조합의 목적인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
있다 따라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
점에서 노동조합의 가장 중심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임금교 .
섭은 매년 이루어지며 임금교섭을 제외한 단체교섭은 2년을 주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 
반적이다.

(2) 단체교섭의 대상
● 단체교섭의 대상이란 법률의 규정 또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단체교섭의 주제 또
는 목적으로 부의된 사항을 말한다 단체교섭의 대상은 노조의 성격이나 구조 산업의 성격 . ,
과 구조 경영목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
● 우리나라의 경우 단체교섭의 대상에 관하여 명백한 법률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노동조 ,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 제 4호에서 노동조합의 목적을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 으로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 · ”
교섭의 대상이 광의의 근로조건 전반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노동총연맹이 조사한 .
바에 의하면 조합활동 근로조건 안전 보건 복리후생 재해보상 취업규칙 노동쟁의 등 
노사관계 전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단체교섭의 당사자
● 노동조합
- 헌법상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은 개개의 근로자에 대한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에 ,
있어서 단체교섭권은 근로자단체인 노동조합을 통해서 행사된다 그러므로 근로자 측 단 .
체교섭의 당사자는 노동조합이다 즉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및 이에 의한 단체협약의 체결 . ,
에 있어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당사자이다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9조에 의거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
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
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 다만 단위노동조합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 . ,
의 결의를 거쳐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교섭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노동조합이지만 단체교섭을 담당하는 자는 단위노동
조합의 대표자 단위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연합단체 , ,
인 노동조합도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사용자
-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한
계약상의 당사자이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개인인 경우도 있고 회사 등의 법인이 될 수도 . ,
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9조 제 2항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 
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
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고 규정함으로써 사 .”
용자단체가 단체교섭의 당사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4) 단체교섭의 방식 유형

● 기업별 교섭
- 특정한 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와 사용자 대표 사이에 이루어지는
단체교섭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대부분 기업별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교섭도 대체로 기업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 기업별 교섭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업원이라는 종속관계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대등한 입
장에서 교섭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단점이며 반대로 회사 사정을 서로 잘 알기 때문에 무 ,
리한 요구나 이에 따르는 노사분규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
● 공동교섭
- 노동조합이 기업별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 상부단체인 산업별 노동조합이 하부단체인 기
업별 노조나 기업단위의 노조지부와 공동으로 개별사용자와 교섭하는 방식으로 연명교섭 ,
이라고도 한다 이 방식은 기업별 노동조합에 있어서 기업별 교섭이 갖는 약점을 어느 정 .
도 보완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통일교섭
- 전국 또는 지역단위의 산업별 또는 직업별 노동조합 대표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 대
표 사이에 이루어지는 단체교섭방식이다 이 방식은 노동조합이 산업별 또는 직업별로 조 .
직되어 노동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반면에 기업의 규모는 크지 않고 재정력도 약하며 또 ,
한 시장에서의 상호경쟁이 극심한 중소기업의 경우에 흔히 볼 수 있는 교섭방식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공기업 노조인 철도 전력 체신 통신 담배인삼 항운노조 등에서 · · · · ·
산별노조의 성격이 강하므로 산별노조 중심의 통일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다.
● 대각선 교섭
- 노동조합이 기업별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 상부단체인 산업별 노동조합이 하부단체인 기
업별 노조나 기업단위의 노조지부와 공동으로 개별사용자와 교섭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
방식은 기업별 노동조합에 있어서 기업별 교섭이 갖는 약점을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 집단교섭
- 집단교섭이란 여러 기업별 노동조합이나 지부가 지역별 또는 업종별 집단을 구성하여 이
에 대응하는 여러 기업의 사용자 대표집단과 집단적으로 단체교섭을 하는 방식이다 이 .
방식은 노동조합측이나 사용자측이 산업별로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교섭하는 것이므로 연
합교섭이라고도 한다.

2) 단체협약제도

(1) 단체협약 (collective agreement)의 의의
● 단체협약이란 단체교섭 결과에 따라 노동조합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의견일치나 합의한 내
용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상용자간의 단체교섭을 .
통하여 성립하며 이는 근로자의 대우와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협약당사자가 협약 ,
내용을 준수하도록 채권 채무를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31조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 
인하여야 하고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 15
신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32조 제 1항 3항 단체협  
약의 유효기간은 최장 2년 3개월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단체협약의 기능

● 근로조건 개선기능
- 근로자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사용자와 교섭해서는 얻을 수 없는 보다 좋은 근로조건이 단
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확보되는 것을 말한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단결력이나 쟁의행 .
위라는 투쟁력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므로 단체협약에서 합의하는 근로조건은 개인 근로자
와 사용자 사이의 교섭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보다 좋은 근로조건을 확보하게 된다.
● 평화적 기능
- 노사쌍방이 단체협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이행함으로써 쟁의행위를 방지하고 노사의 안정
과 산업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노사쌍방은 단체협약을 성실히 지켜야 하고 .
노동조합은 협약기간 동안에 어떠한 분규나 쟁의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 경영안정 기능
- 단체협약이 체결됨으로써 그 유효기간 중에는 임금 기타 근로조건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
 고정되므로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비용의 예측이 가능하고 분쟁의 소지가 제거되므로
경영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단체협약이 산업별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당해 산 .
업에 속해 있는 기업 간의 근로조건 평준화를 통하여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할 수 있다.

(3) 단체협약의 효력
● 규범적 효력
- 규범적 효력은 임금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규범적 부분에 대 , ,
하여 미치는 강행적 효력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퇴직금 재해보 . , , , ,
상 휴가 해고 상벌 정년 등에 관한 협약의 효력을 들 수 있다 , , ,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33조에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그리고 근로 .” “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단체협약에서 약정한 근로조건 및 근로자의 대우에 .”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강행적 효력을 갖고 있다.
● 채무적 효력
- 채무적 효력은 단체협약에서 임금 및 근로조건 이외에 노사관계 일반에 관한 약정사항에
대하여 노사쌍방의 권리 의무에 미치는 효력을 의미한다 채무적 효력은 협약당사자인 · .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 에 대하여 권리 의무가 부여되며 개별조합원이나 경영자 개인에 
게 권리 의무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 .
-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에서 채무적 효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채무적 협약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채무적 부분으로 ①평화조 , 
항 ②단체교섭 위임금지 ③유일단체교섭조항 ④조합활동에 대한 편의제공 ⑤숍제조  
항 ⑥ 단체교섭 절차와 인원 등에 관한 사항 ⑦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 ⑧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등을 들 수 있다.
● 일반적 구속력
- 일반적 구속력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적용되는 범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업장
단위의 효력과 지역단위의 효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첫째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은 특정사업장의 단체협약이 노동조합 조합원은 물론 일반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되어 강행되는 구속력을 말한다.
- 둘째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은 동일지역의 동종 근로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을 ,
확대하여 적용하는 구속력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