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 교육학과 & 평생교육 관련 인적자원관리 요점 정리 100. 노동조합

100. 노동조합

1) 노사관계

 

(1) 노사관계의 정의
● 노사관계는 노동을 공급하는 노동자와 노동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의 관계로 이루어진다 이 .
와 같이 노사관계는 기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서 노동력의 수요측
인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와 노동력의 공급측인 노동자 및 노동자단체 노동조합 의 상호관계 ( )
를 말하는 것으로서 종업원 사용자의 관계와 노동조합 사용자의 관계를 포함하는 이원적 , - -
관계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여기에서 종업원 사용자의 관계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개인 . -
별 고용계약에 기초를 둔 개별적 노사관계이고 노동조합 사용자의 관계는 단체협약에 바탕 , -
을 둔 집단적 노사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 오늘날 산업사회에 있어서 노사관계는 사용자와 노동자 노동조합 그리고 정부라는 자 체 ( ) 3
제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적 노사관계는 노동자 노동조합 와 경영자의 힘 . ( )
이 균형을 이룬 상태이어야 하며 정부의 기능은 양자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힘의 균형을 유 ,
지하도록 작용하는 것이다.
● 이러한 맥락에서 던롭 은 노사관계를 경영자 근로자 그리고 정부 사이의 상 (J. T. Dunlop) “ , ,
호관계의 복합체 로 정의하고 있으며 레스터 는 노사관계를 근로자조직과 산 ” , (R. A. Lester) “
업경영자간의 처우뿐만 아니라 임금 생산성 고용보장 경영자의 고용관행 조합정책 , · · · · ·
노동문제에 대한 정부의 행동을 포괄한 노동의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 .

(2) 노사관계의 당사자
● 현대 노사관계의 주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
런데 오늘날에서 이와 같은 두 가지 주체와 아울러 노사관계의 당사자로서 정부의 존재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따라서 노사관계의 당사자의 범위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뿐만 아니라 .
정부가 포함되며 정부는 양자 간의 관계를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

 

● 정부의 역할이 양자 간의 관계에 있어 중요시된 것은 노사관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져가고 경우에 따라 양자 간에 불공정성의 문제가 개입할 경우 정부는 어떠한 형태 ,
로든 노사관계에 개입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노사관계는 사용자 노동조합 정부의 . , ,

3 자 관계이다

(3) 노사관계의 특성
● 노사관계는 개별적 관계와 집단적 관계의 이원적 관계이다.
- 노사관계에 있어서 개별적 관계는 경영자와 개별 종업원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를 이행하도록 하는 관계이며 집단적 관계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집단적 고용계약 ,
인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관계를 말한다.
● 노사관계는 대립관계와 협력관계의 양면성을 갖는다.
- 사용자와 근로자는 생산활동에 있어서 조직목표를 달성하고 경영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경영성과의 배분이나 근로조건의 개선에 있어서는 서 ,
로 상반되는 주장으로 대립관계를 갖는다.
● 노사관계는 종속관계와 대등관계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
- 생산활동이나 조직구조의 측면에서 근로자는 경영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 ·
하고 순종해야하는 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 ,
체교섭의 진행이나 단체협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 노사관계는 경제적 관계와 사회적 관계의 이원성을 갖는다.
-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경제적 목표달성을 위해 생산활동에 공동으
로 참여하여 경영성과를 높이고 임금인상을 추구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한 ,
편 생산 목표달성을 위한 집단활동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원만한 인간관계의 형성과 사회
적 욕구의 충족을 추구하고 있다.

(4) 노사관계의 발전
● 전제적 노사관계
- 산업혁명 이후부터 세기 중엽까지 자본주의 초기의 노사관계 유형으로서 자본시장은 19 ,
어느 정도 형성되었으나 근대적 노동시장은 성립되지 못하였고 기업은 사용자 자본가 에 ( )
의하여 지배되었다 이 단계의 노사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근로조건 .
이 결정되고 사용자는 권위적 전제적으로 근로자를 지배하였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의 , · ,
지시 명령에 따라 절대 복종해야 하는 지배 종속의 노사관계가 형성 유지되었다 · - · .
- 전제적 노사관계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었으며 근 ,
로자에 대하여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지급을 강요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근로자
들은 일 시간 내지 시간 노동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 14 18 .
● 온정적 노사관계
- 19세기 중엽부터 제 1차 세계대전까지의 노사관계의 유형으로서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달 
되고 기업규모가 확대되며 노동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여전히 자본과 노동은 전제적 ,
관계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인간적 접촉을 통하여 가족주의적 사회관계가 ,
성립되면서 사용자의 온정적이고 가부장적 리더십에 의하여 근로자를 관리하던 노사관계 로서 은혜적 노사관계 또는 가부장적 노사관계라고도 부른다 온정적 노사관계 하에서 경 , .
영자들은 근로자들의 생산성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택시설이나 복지시설 등
을 지원하여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복지후생 지원에 대한 보답으 ,
로 노사안정과 협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 완화적 노사관계
- 제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제 2차 세계대전까지 형성된 노사관계 유형으로서 산업혁명 이 
후에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주식회사제도가 발전하면서 자본의 ,
집중에 의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사용자의 종래와 같은 전제적 .
관리방식은 어느 정도 완화되기 시작하였으나 근로자의 종속적 지위는 여전히 남아 있었 ,
으며 단체교섭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의 힘은 경영자의 세력에 비하여 매우 미약한 입장에 ,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합리주의적 관리 사고와 함께 온정주의적 가족관계의 특성을 .
지닌 노사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 민주적 노사관계
- 제 2차 시계대전 이후 현재까지의 산업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노사관계 형태로서 세계경제 
는 1930년대 초의 세계 대공황을 겪으면서 자본의 집중화와 독점화가 고도로 진전되고  
자본과 경영의 분리가 촉진되면서 전문경영자가 경영의 핵심역할을 맡게 되었고 생산의 ,
기계화 표준화가 발달함에 따라 반숙련공 및 미숙련공이 대량으로 배출되면서 노동조합 ·
도 산업별 노동조합이 등장하였으며 노사관계는 종래의 종속관계에서 대등관계로 바뀌고 ,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산업민주주의의 이념이 형성된
것이다.

2) 노동조합

(1) 노동조합의 개념
● 웹 부처 ( : Sidney and Beatrice Webb) “ 는 노동조합이란 임금근로자들이 여러 가지 근 
로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할 목적으로 조직한 항구적 단체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 ,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동법이라 함 제 2조에서 노동조합이란 근  
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 ․ ·
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고 규정 .”
하고 있다.
- 노동조합의 특성
①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이다 즉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자에 의한 근 . , , ,
로자를 위한 조직체이다 근로자 개인은 사용자와 개별적 교섭에서 그에게 유리한 근 .
로조건을 획득할 수 없으므로 단결체를 조직하여 이를 배경으로 집단적으로 교섭하 ,
고자 하며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가 ,
바로 노동조합이다.
②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나 개선을 주목적으로 해야 한다 비록 근로자가 주체가 .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된 단체라 하더라도 그 목적하는 바가 순전히 정치적 또는 종교
적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단체라면 노조라 할 수 없다.
③ 항구적 단체라야 한다 노동조합은 일시적으로 존재해서는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항구적으로 존재하는 단체라야 한다 . .

(2) 노동조합의 기능
● 단체교섭 기능
- 우리나라 헌법 제 33조는 노동자의 자주적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보장을 받고 있는 노동조합의 기  
본목적은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는 것이다 · .
● 경제적 기능
- 노동조합이 수행하는 기능 중에서 경제적 기능은 가장 기본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노 .
동조합의 경제적 기능은 근로자의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를 발휘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 이익과 권리를 유지 개선하는 기능을 말한다 · .
● 정치적 기능
-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즉 정치적 기능은 경제적 기능과 불가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능 ,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노동조합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 정치적 활동을 . ,
전개하지 않을 수 없다.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이라든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 등은 국가가 제정하는 노 , ·
동관계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특정 법률의 제정 . ·
개정의 촉구와 반대 등의 정치적 발언권을 행사하고자 하며 이의 실현을 위하여 특정 정 ,
당을 지지하거나 그에 반대하는 정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3) 노동조합의 유형과 가입방법
● 노동조합의 유형
- 직업별 노동조합(craft union)
➀ 직업별 노동조합은 산업이나 기업에 관계없이 동일한 직업을 갖는 노동자들이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결속한 횡적 조직체로서 노동운동사상 가장 일찍이
발달한 조합형태이다 이 조합은 인쇄공조합 제화공조합 선반공조합 목공조합 등과 . , , ,
같이 숙련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직업독점 이나 노동력 공급제한 을 목적으로 하는데 ‘ ’ ‘ ’
특색이 있다 따라서 이 조합을 직종별 조합 직능별 조합이라고도 한다 . , .
- 산업별 노동조합(industrial union)
➀ 산업별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범위를 확장하여 직종과 계층에 관계없이 기업을 초월하
여 동일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하나의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조직형태로 세계
적으로 가장 일반화된 노동조합이다 예를 들면 운수산업 섬유산업 철강산업 등에 . · ·
종사하는 근로자가 자기가 종사하는 기업 또는 직종에 관계없이 자신이 속해 있는 산
업을 중심으로 조합을 조직하는 형태를 말한다 산업별 조합은 직업별 조합이나 일반 .
조합보다 늦게 발달한 조합이며 미숙련노동자가 노동시장을 숫적으로 크게 차지하게 ,
됨에 따라 이들의 조직화를 위하여 발달한 조직형태이다.
- 일반노동조합(general union)
➀ 일반노동조합은 직업이나 직종 산업에 관계없이 하나 내지 수개의 산업에 걸쳐 흩어 ,
져 있는 일반근로자들에 의해 폭넓게 조직하는 노동조합의 형태이다 특히 초기 단계 .
에 있어서 이 조합은 직업별 조합에서 배제된 미숙련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조직된 것이었다 일반 노동조합은 미숙련노동자 중심이므로 .
최저 노동시간 준수 노동시간 단축 고용안정 등을 중요한 요구조건으로 하고 있다 , , .
- 기업별 노동조합(company union)
➀ 기업별 노동조합이란 동일기업 내의 근로자들에 의해 조직되는 노동조합으로 일명 기
업 내 조합이라고도 한다.
● 노동조합의 가입방법 숍 제도 ( )
- 클로즈드 숍(closed shop)
➀ 클로즈드 숍은 종업원 노동자 의 채용요건으로 노동조합원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 ) ,
회사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종업원의 채용 해고 등을 노동조합의 통제 ·
하에 두고 노동조합원 이외에는 종업원을 채용하지 않고 반드시 조합원 중에서 채용 ,
해야 하는 제도이다.
- 오픈 숍 (open shop)
➀ 오픈 숍은 회사가 종업원의 고용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가입과 관계없이 자유로이 채
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오픈숍은 노조가입 및 탈퇴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점 .
에서 가장 민주적인 숍제도라 할 수 있으나 비노조원의 경우 노조의 단체교섭에 의한
성과를 같이 항유하는 무임승차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클로즈드 숍이 노동조합측에 .
가장 유리한 반면에 오픈 숍은 사용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
정법 법 제 81조 제 2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오픈 숍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유니언 숍(union shop)
➀ 유니온 숍은 위의 두 가지 숍 제도의 중간형태로서 이 제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원
이외의 노동자도 자유로이 고용할 수 있으나 일단 고용된 노동자는 일정기간 내에 ,
자동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는 제도이다.
- 메인터넌스 숍(maintenance shop)
➀ 메인터넌스 숍은 조합원 자격유지 숍이라고도 하는데 이 제도는 일단 단체협약이 체 ,
결되면 협약체결일 현재 조합원인 근로자는 일정기간 내에 노조에서 탈퇴할 수 있으
나 그 기간에 탈퇴하지 않으면 협약기간 동안 노동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
- 에이젠시 숍(agency shop)
➀ 에이젠시 숍은 종업원들이 노조에 가입하도록 강제되지는 않지만 조합원들의 단체교
섭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조합원들도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입회비와 조합비에 상
당하는 금액을 노동조합에 정기적으로 불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프레퍼런셜 숍(preferential shop)
➀ 프레퍼런셜 숍은 비조합원의 고용도 가능하지만 고용에 있어서 조합원에 대하여 차별
적 우대를 하는 제도이다 차별적 우대의 한 예는 종업원 채용에 있어서 조합원에게 .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채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노동조합 조합비 징수
➀ 노동조합이 조합비를 징수하는 방법에는 조합원 개개인을 찾아다니며 조합비를 걷는
방법 과 회사가 급여 계산 시에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여 조합에 인도하는 방법이 있
는데 후자를 체크오프제도 라고 한다 체크오프제도는 노동조합이 (check off system) .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면서 경제적으로 힘을 갖추는데 유리한 방법이긴 하지만 사용
자로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지닐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 제도를 .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