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 교육학과 & 평생교육 관련 인적자원관리 요점 정리 94. 근로시간관리

94. 근로시간관리

1) 근로시간의 정의

●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노동을 제공하는 시간 ·
을 말한다 즉 근로시간은 기업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일정한 노동을 제공하기 . ,
위해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행동이 제약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 50조 제 1항에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을 초과할 수 없다 제 2항에는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 51조 제 2항에는 월평균 근로시간이 제 50조 제 1항의 규정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합의에 의하여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
시간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 이내에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규 , 
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기준 내 근로시간과 기준 외 근로시간의 상한선을 규 .
정한 것이다.

2) 근로시간의 중요성

●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근로자의 하루 생활은 개인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자유시간과
조직에서 일정한 직무에 종사하는 근무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자유시간에 비 ,
하여 조직에 구속되어 있는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 ·
되어 질병이나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개인 건강의 악화는 물론 노동생산성의 저하를 초래하
게 된다.
●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근로시간은 작업량을 결정짓고 근로자의 노동의 질에 영향을 미쳐 조
직의 생산성이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경영자들은 유능한 노동력 .
의 확보 동기부여의 향상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 근로시간의 단축을 포함한 근로시간 , ,
의 배치와 휴게 휴일 휴가의 적정한 운영에 관심을 집중하여야 한다 · · .
● 근로시간관리의 주요관심은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에서 규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근로시
간의 합리적 설계와 적정한 배치 휴게 휴일 휴가의 효율적 운영 교대근무시간의 효율적 , · · ,
편성 출퇴근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종업원의 복지생활을 실 ,
현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3) 법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근로시간을 법률로서 규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의
미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은 일 또는 주 단위로 근로의 상한선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나라 근로기준법 제 50조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유연적 근로시간관리

(1) (flextime) 선택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종래의 고정된 근로시간 운영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기업이 경영환경 ,
변화에 동태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총 근로시간을 정해놓고 근로자가 그 범
위 내에서 매일의 시작 및 종료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종업원들이 일정한 제약조건 내에서 자유롭게 출퇴근시간을 정해 놓고 근무하는 . ,
제도이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플렉스 타임제 일본 자유시간근무제 자유출퇴근제 유동 (flextime : ), , ,
근무제 등으로 불린다.
● 우리나라는 현재 근로기준법 제 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에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 
의 시작 및 종료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
면합의에 의하여 소정사항을 정한 때에는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1주간에 40시간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1월단위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허용하고 있다 

장점	1. 종업원의 사기와 직무만족 및 책임감의 증대 2. 이직률과 결근율 및 지각률 감소 3. 근로자 각자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 4. , 기업의 생산성 향상 유능한 인재의 유지에 도움 5. , 합리적인 시간배분 가능 업무효율 향상 6. 당일의 스케줄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정신적 심리적 여유 생성 , ,
단점	1. , 회의나 업무조정 연수 등의 일정 조정이 어려움 2. 외부로부터의 문의나 연락 시에 어려움 3. 종업원에 대한 감독이 어려워짐 3. 전 근로자가 항상 함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조직에서는 도입이 어려움

(2) ( ) 탄력적 근로시간제 변형근로시간제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기업 내 업무의 내용이나 특성 성격 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 ( )
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평균적인 근로시간은 동일하더라도 회사의 업무량이 많은 기간에 . ,
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업무량이 적은 기간에는 근로시간을 줄여서 이를 탄력적으로 배분함 ,
으로써 근로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효율적 근로시간관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주로 기업측의 사정이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하는
것인데 반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개인의 필요와 개성에 따라 출퇴근시간을 자유 ,
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주간의 근로시간 51 1 2
을 평균하여 주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에 주 시간 특정 일에 1 40 1 40 , 8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고 동법 동조 제 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 , 2
의에 의하여 개월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특정 1 40
주에 시간 특정 일에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으며 다만 특정 주의 근로시 40 , 8 ,
간은 시간을 특정 일의 근로시간은 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52 , 12 .

(3) 연장근로시간제
● 연장근로시간제는 회사의 증가된 업무량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제도이다 근로기준법 제 조 제 항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 53 1 1
주간에 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제 조에는 사용자 12 , 56
는 연장근로 제 조제 조제 조 단서에 따른 연장근로 와 야간근로 오후 시부터 오전 ( 53 59 69 ) ( 10 6 ․ ․
시까지 사이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분의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 ), 100 50
록 규정하고 있다.

(4) (shift work system) 교대근무제
● 교대근무제 는 회사가 일 근무시간을 두 개 이상의 시간계열로 구분하 (shift work system) 1
고 근로자들을 개조 이상으로 편성하여 교대로 작업하도록 하는 근로시간제를 말한다 이 2 .
러한 교대근무제의 형태로는 조 교대 조 교대 조 교대 방식이 있으며 그 이외에도 2 2 , 3 3 , 4 3 ,
업무내용이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 교대근무제는 통신 교통 정보 의료 음식 숙박 오락 등의 서비스 산업분야에서 서 · · · · · ·
비스 확대를 위한 영업시간 연장에 따라 교대근무제가 증가하고 있다.

(5) 파트타임근무제
● 파트타임근무제는 정규직 고용형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시고용형태라
할 수 있다 파트타임근무제는 기업이 인건비 절감이나 인력수급의 탄력화를 위하여 도입하 .
는 방식으로 파트타임근로자는 일 근로시간을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시간에서 시간 정 , 1 4 7
도 일하며 임금은 직무시간에 따른 시간급을 지급하게 된다 , .

(6) 주간압축근무제
● 주간압축근무제는 정상적인 주 일의 근로시간보다 적은 일이나 일 이내에 자신의 작업량 5 4 3
을 완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집중근무일제라고도 한다.
● 이 같은 주간압축근무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종업원에게 보다 많은 여가시간을 제공한다.
- 교통이 복잡한 시간을 피할 수 있어 출퇴근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종업원에게 높은 직무만족과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
- 종업원의 직무태도를 개선함으로써 직무몰입과 생산성을 증대 시키며 이직률 결근율 · ·
잔업 등에 따른 비용을 감소시킨다.
● 이에 반하여 주간압축근무제는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다.
- 주간압축제는 하루에 시간을 근무함으로써 종업원의 피로를 증대 시키고 10 ,
- 일 시간 근무제는 장기적으로 일 시간 근무제보다 생산성의 감소를 가져오며 1 10 1 8 ,
- 주간압축제는 종업원의 피로와 부주의로 인하여 안전수칙 위반과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는 것이다.

(7) (job sharing) 직무공유제
● 직무공유제는 두 사람 이상의 시간제 근무자 가 직무시간 교대를 통해서 일주일 (part-timer)
40시간의 근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 직무공유제의 주요 장점을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 직무공유자들은 한 사람의 전담자보다 높은 수준의 노력과 열정을 갖기 때문에 보편적으
로 생산성이 높다.
- 직무할당에 있어서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를 보다 잘 처리해 낼 수 있다.
- 직무공유제는 보다 많은 개인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 시간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근율이직률을 감소시킨다. ․
- 직무공유제에서 한 사람의 시간제 근무자가 사직할 경우 나머지 한 사람은 새로운 근무자
에 대해서 현장훈련이나 현장지도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게 되므로 효과적인 직무훈련이
가능하다.
- 직무공유제는 노약자 장애자 가정주부와 같은 전일근무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고용기회 · ·
를 제공할 수 있다.
● 그러나 직무공유제는 다소의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단점 . ( )
- 직무공유제에서 시간제 근무자들에 대한 복리후생적 부가급부의 지원에 어려움이 있고,
- 시간제 근무자들에 대한 지휘 감독과 의사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며 · ,
- 직무공유상황에서 시간제 근무자들의 성과평가 승진 해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매 · ·
우 어렵다.

(8) 재택근무제
● 재택근무 란 근로자들이 주로 집에서 혹은 사무실과 거리가 먼 곳 ( : telecommuting) 在宅勤務
에서 컴퓨터나 팩시밀리 등 사무실에 연결되어 있는 전자장치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재택근무제는 근로시간의 유연화와 더불어 근무장소까지도 유연화를 도모 .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연근무방식 중 가장 파격적인 방식으로 근무방식의 유연화제도라
고도 한다.

● 재택근무제의 장점으로는 재택근로자는 실질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개선되며 그들에 대한 관리가 오히려 용이하다는 것이다 재택근무제의 단점으로 , .
는 종업원간의 대면적 의사소통 이 결여되어 있다 (person to person communication) .

(9) 재량근무제
● 재량근무제는 사용자가 기업의 특수한 직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직무수행 방법이나 근로시
간 할당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근로시간관리를 위
임하는 제도이다 회사가 재량근무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업무의 종류와 내용 근로자의 범위 . ,
등에 관하여 노사간의 서면협약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일반적으로 재량근무제의 적용에 적합한 직무로는 신제품 및 신기술의 연구개발 정보처리 ,
시스템의 설계와 분석 공장 및 기계의 설계 기사취재 및 편집 인테리어 및 광고의 기획 , , , ,
방송프로 및 영화제작 변호사 회계사 업무 등을 들 수 있다 , · .

(10) 간주근로시간제
● 업종의 다양화 기업간 경쟁의 격화 소비자 의식의 고도화 다양화 등에 따라 생산직과 달 , , ·
리 근로시간 체크가 어려운 근로자가 점차 증가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계산이 대단
히 어렵다 영업사원 외에도 신문 잡지 등의 기자 판매된 상품의 애프터서비스 업무 . · PD , ,
시장조사업무 등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장 .
밖 근로에 대해서는 그날그날 실제 근로한 시간을 계산하기보다는 일정한 시간을 근로시간
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둠으로써 근로시간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업무의 효율성을 제
고하고자 한 것이다.

5) 법정 휴게 · 휴일 · 휴가

(1) 휴게
● 근로기준법 제 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시간인 경우에는 분 이상 시간인 54 4 30 , 8
경우에는 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은 1 ,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대 .
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 휴일
● 휴일이란 근로자에게 노동을 제공할 의무를 배제하여 작업장을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날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 제 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주일에 평균 회 이상 . 55 “ 1 1
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주 일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 1 .
주 일 휴무제는 가 년 제조업의 경우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 동안에 적어도 1 ILO 1921 “ 7
한번 계속해서 시간의 휴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주 일 휴무제가 국제기 24 .” 1
준으로 확립되었다.
●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 조에 따라 56
통상임금의 분의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100 50 .

 

(3) 휴가
● 연차 유급휴가
- 연차 유급휴가는 년을 기준으로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제도로서 근 1 80% ,
로기준법 제 조에서 사용자는 년간 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일의 유급휴 60 “ 1 80 15
가를 주어야 하고 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계속 근로연수 매 년에 대하 , 3 2
여 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1 , 25
일을 한도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
● 생리휴가
- 근로기준법 제 조에서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월 일의 생리휴가를 73 “ 1
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
● 산전 산후 휴가 ·
- 근로기준법 제 조 임산부의 보호 에서 사용자는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74 ( ) “
통하여 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휴가는 산후에 일 이상 확보되도 90 , 45
록 하며 또한 휴가 중 최초 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조 제 항에 , 60 “ . 5
서 임신 중의 여자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근로에 전환시켜야 하며 시간 ” ,
외 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